사 설맥스터건설 막아야 한다. 수일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마무리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 박근혜정부때 1차 권고안과 문재인정부의 2차 권고안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의 권고안 역시 우리 경주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정부의 권고안은 186페이지 분량에 앞뒤 없이 그냥 잘해야 한다. 그러니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잘 해줬음 한다. 그 내용뿐이다. 즉 다시 말해 고준위핵폐기물을 언제 어디에 둘것인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후관리와 보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않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저장시설 결정시 고민해야 하는 사항등의 핵심권고 내용은 빠졌다.이 폐기물이 무엇이기에 43년 동안 대책을 못 세운 것일까? 정책이 43년 동안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관리를 위한 시설을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 물음에 그 누구도 생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부는 9차례나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지역민의 반발과 지질 안전성 등에 막혔다. 부지 선정은 고사하고 선정 절차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중저준위는 또 왜 경주에 왔을까? 이제 경주시민들은 고민해야 한다. 어쩜 저들이 말하고 있는 임시저장시설이 과연 임시로 앞으로 얼마나 더 존재하고 우리 옆에 둬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경주시민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또 속고 말았다. 고준위핵폐기물 추가증설 당시 우리는 관리정책 수립을 믿고 기댔다. 고준위핵폐기물 육상 보관시설 7기 확충을 할 때 그때가 절회의 기회였다. 아! 이제야 경주시민들이 깨달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친원전 탈원전이냐는 의미는 무의하다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 고준위핵폐기물은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조건없는 양진영의 최우선과제 일 것이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하는 숙제일 것이다.더는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상도 하기는 판도라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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