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로 가는가? ‘고준위핵폐기물’ 최종 정부 권고안 핵심과제 빠져 경주의 현안중 가장 위험하고 중대한 사안중 하나인 ‘고준위핵폐기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9년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를 재 출범하면서 월성 및 지역별 원전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또 다시 발족했다. 재검토위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1개월 동안의 공론화 결과를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검토위의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리 원칙 ▷정책결정 체계 ▷부지 선정 절차 등 8개의 의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권고 사항을 제시했으며, 주요 권고 사항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 ▷임시저장시설(맥스터)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 등으로 발표했다.하지만 쟁점이 될 핵심내용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역을 결정할 것인지 등 재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활동 목적이자 핵심 난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재검토위의 이번결과 밮표를 두고 경주사회는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사실상 월성내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실상 육상에 있는것은 경주뿐이다. 이로인해 중저준위폐기물 유치를 적극 앞장 섰던이유가 중저준위 특별법에 명시된 고준위와 중저준위의 동일지역의 공존이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법이 우리 경주를 지켜 줄것이라는 확신에 중저준위를 유치했으나,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도 존재 하고 있으며, 외려 확충시설이 공사중에 있다. 경주시민들은 또 다시 분괴하고 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재검토위 마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 했다는 지역반응에 지자체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검토위 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세워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언제 받아들여질지 모르기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이뿐 아니라 해체를 앞두고 있는 고리원자력 역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고리원전 1~4호기 전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100%에 도달하는 시기는 2031년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저장률은 각각 94.2%(이하 2019년 6월 기준)와 94.9%에 도달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만드는 데에는 최소 30년이 소요된다.이처럼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두고 십수년이 흐른 지금도 관리정책 역시 뾰족한 해법을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민사회에 우려하는 것은 단 하나일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이 임시저장 시설로 남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중간저장시설로 착각 하는 적응상태가 되지 않기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시민사회 원자력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이번 권고안은 지역내 있는 습식·건식 저장시설은 사실상 중간저장 시설로 봐야 할것이며, 이번 경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로 말하는 맥스터는 사실상 우리 경주시민들이 중간저장을 하라고 7기나 더 내어준 것이다”고 일축 했다.이번 정부권고안과 시민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의 기간은 원자력 전문가들은 “찬스를 모두 놓쳤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 하고 있다. 앞으로 경주사회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두고 파장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