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늦었지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민의힘 이인선, 한무경, 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참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12일 국회에서 열렸다.김성환 의원, 김영식 의원 그리고 이인선 의원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줄곧 법안소위를 거쳐 현재 국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상태에 있으며 폐기 위기에 직면해있다.원전 소재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가장 큰 쟁점 사항 중 원전 소내 저장시설을 두고 이견들이 교차하고 이를 두고 갑론을박에다 급작스레 민주당의 풍력법을 제시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전 소재 지역 행정협의회까지 가세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무엇이 중요한가?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직접처분 간접처분, 관리주체 문제 어느 하나 녹녹한 것이 없다. 하지만 언제고 넘어야 할 산인 것은 분명하다.탈원전 정부는 원전 정책에 있어 하세월이었지만, 현 친원전 정부의 기류에서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당장 코 앞에 닥친 고리 2호기 문제며 2030년부터 습식저장고에 담긴 사용 후 핵연료봉이 포화에 이르면 당장 원전을 가동할 수 없기에 현실적인 위기에 당면해 있다.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엔 주민들의 저항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원전 소재 인근지역의 광역 단위의 시민들이 더욱더 난리라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다수 원전 시설에 경북과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정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영남권 표심을 당장 있을 총선에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이왕 표류하고 있는 정책을 속도만 높인다고 능사는 아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속담처럼 속도가 능사는 아니다. 이제 국민들과 2차례 거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미 드러난 데이터는 차고 넘친다. 진정 시민과 국민을 위한 길과 그리고 후대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한숨 고르며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