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발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특정업체에게 계약이 집중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계약 과정에서 중복, 쪼개기,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성행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공공사업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계약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활용되는 계약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경주시의 경우, 매년 긴급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남발해왔으며,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특정업체들에게만 일감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수의계약의 남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수의계약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계약 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하면 특정업체와의 유착을 통해 편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쟁입찰이 원칙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정한 가격 과 품질이 보장되지만, 수의계약은 이러한 검증 절차 없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 경주시의 사례에 서도 특정업체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수주한 점, 신규 등록된 지 얼마되지 않은 업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따낸 점 등은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더욱이, 수의계약의 남발은 예산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경쟁입찰을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지속될 경우 특정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 를 누리게 되고,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불공정한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경주시의 재선충 방제 사업에서도 공사와 용역이 중복되거나, 사업이 여러 건으 로 쪼개져 계약이 체결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의계약이 담당 공무원과 특정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특정업체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고, 공무원과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이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킨다. 더구나 신규 등록한 업체가 단기간 내 수억원대의 계약을 수주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계약 절차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이러한 불투명한 계약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경주시 산림경영과 담당자는 공사를 골고루 배분하고자 사무실에서 추첨을 통해 방제사업을 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의계약 자체가 갖는 불공정한 요소를 제거하지 않는 한, 특정 업체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추첨 방식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수의계약의 불공정성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우선,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일업체가 일정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한, 계약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이를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계약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업체들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계약 담당 공무원의 주기적인 교체를 의무화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엄격한 감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수의계약을 남용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강력한 행정적·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수의계약의 남용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공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들 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경주시의 사례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도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