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로 이미 접어들고 경주 70세이상인구 4만5천명 넘는다. 남의 일이 아니다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병원에 입원조차 미루는 고령 환자들이 늘고 있다. 수백만 원의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어도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한국의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대표적인 복지 공백 중 하나다.   최근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고령 환자들이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치료 이후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병상을 비우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루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호가하는 간병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도, 간병인을 수급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일부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서는 실정이다.이는 단순히 간병인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를 넘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러나 이에 맞는 간병 정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통합재가서비스`나 `공공간병 시범사업` 등은 대상자와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간병서비스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 시간도 길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병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늘었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간병인 중 상당수가 비공식 루트를 통해 고용되며, 표준화된 교육이나 자격 인증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질의 편차가 심하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게다가 간병 업무의 고강도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 중년 이후 여성에 편중된 간병 노동 구조 역시 구조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이제는 간병인 제도를 단순한 ‘가정의 몫’으로 남겨두어선 안 된다. 간병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필수 사회복지 인프라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이미 공공 간병 시스템을 확대하고, 간병 인력을 국가가 직접 교육·관리하며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있다. 한국 또한 간병을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기존 시스템 내로 적극 편입시켜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실에서 간병인을 기다리는 수많은 고령 환자들이 있다. 이들의 시간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다. 간병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한, 고령자 돌봄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간병의 공공성을 전제로 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혁이 시급할 것이다. 그렇지만 답도 없는 현실에 손 놓고 있을순 없을 것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개개인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 제도적 공백 대응이 무엇보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글 윤해석(삼성화재 경주지점 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