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론운 보장생활>자율주행차 시대, 사고 책임 제조사·운전자 책임과 사회 인식의 전환 필요     일론머스크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한 논란과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 체계의 변화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조사와 운전자 간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새로운 교통법규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자율주행차 기술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부분 자율주행을 넘어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 하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는 주체였기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보험과 법적 판단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상황이 다르다. 차량 스스로 주행을 결정하고 조작하는 만큼 기존의 책임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의 기술적 결함인지, 운전자의 주의 부족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불완전성에 따른 예외적 상황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여전히 일정 부분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 애매한 경계가 사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결국 운전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구조와도 충돌한다. 보험사는 전통적으로 운전자 과실을 전제로 보상 체계를 설계해왔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시스템 오류나 예측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사고까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이와 함께 법과 제도의 변화도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을 주체로 사고와 과실 여부를 따진다. 자율주행차가 교통의 주류가 되는 시대에는 차량의 인공지능과 시스템을 법적 주체로 인정할지, 제조사에게 보다 명확한 책임을 지울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나아가 보험 상품 역시 운전자 책임뿐 아니라 제조사의 제품 책임,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관리 책임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과 법적 책임 구조를 연구하고 있으나, 국내는 여전히 초기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사회적 인식의 전환 또한 중요하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은 반드시 위험과 함께 오며, 이를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고 제도화할지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대의 안전과 신뢰가 결정된다. 지금이 바로 보험, 법,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틀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