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주, 백화점식 정책 남발…현실성 있는 저출산·인구증감 대안 절실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중소도시들은 다수가 소멸 위기지역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경주 역시 예외일수 없다. 시가 다양한 인구증감정책과 저출산 대책을 강구 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정책의 양적 확대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시가 주장하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주로 전입하는 대학생에게는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전입 세대의 수도요금과 화장장 사용료 감면, 놀이시설 할인, 시민 자전거보험과 안전보험 가입, 혼인신고 시 기념품 증정 등 정책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다. 시는 이 같은 혜택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전입자에 대한 다양한 금전적 혜택과 요금 감면은 정책의 첫걸음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며 장기적으로 생활하려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근본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교육·보육 환경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단기적인 인구 유입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일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증감이 된 것 처럼보이나 옆 동네에서 편입된 일시적 증감으로 보여지고 장기 거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였다. 이는 정책이 단편적 지원에 머물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늘어나기보다는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혼인 신고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각종 요금을 감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고 출산과 육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시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인구정책 저출산은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점으로 인식한다는게 문제이다. 옆과에 있다가 관련정책을 맡아도 전임자들이 해오던 방식을 답습하며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성과 분석을 등한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현실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안정적 주거 지원,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이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인구증감과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지원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시가 보여주듯, 정책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며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