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현안 정조준’…김소현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정책 개선안 제시-성과연동형 경주페이 개편부터 산업단지 관리체계 정비까지-SMR·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에도 날카로운 제안 이어져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지역 현안을 날카롭게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경주페이 운영,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담겼다.김소현 의원은 경주페이 운영과 관련해 운영대행사에 고정지급되는 운영비를 성과에 연동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예치금과 낙전금 활용의 투명성을 위한 규정 정비와 함께, 계약 종료 시 빅데이터 원본을 익명처리 후 시가 자동 인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 내 절차 명시를 주문했다. 오프라인 판매처에 대해서는 철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헬프데스크’ 설치를 제안했다.산업단지 관리에 대해서는 미준공과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기준 마련과 환경영향평가 지연 해소를 위한 특별법 패스트트랙 적용, 저분양 단지 인센티브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산업단지 정보를 시민에게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GIS 기반 대시보드 구축도 함께 주문했다.동경이 보존사업은 명확한 정책 목표와 종료 기준 없이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탈락견 관리의 윤리성 검토와 개체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사업 방향 재설정을 요구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감액 편성과 함께 자동 페널티 제도 도입 및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SMR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부담 증가와 세수 감소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며, 에너지세 도입, 특례채 전환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훼산업은 자급률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난방비 등 리스크 관리와 계약재배 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이탈 방지 매뉴얼 마련, 근로자 장기체류 전환 방안 등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행정감사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의 기회”라며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면밀한 감시와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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