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心이냐, 民心이냐끝까지 간다 民心 잡으러 나선 정종복 예비후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경주시민신문은 지난 회 약속한 바와 같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에게 듣는 다’를 통해 예비후보들에게 경주시가 당면한 사 회적 문제에 관한 5가지 질의를 하고, 예비후보 들의 의견을 받았다. 8명의 예비후보 중 6명으로 부터 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의견의 왜곡이나 잘못 된 정보전달을 피하기 위해 이메일을 통해 회신 받은 원문을 그대로 싣기 로 하였다. 의견을 보내 지 않은 두 분의 예비후보들은 추후에라도 의견 을 회신하는 경우, 다음 호에 지면을 할애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게재순 서는 예비후보 등록순으로 하 였다.  경주시민신문이 특집으로 기획한 ‘제20대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가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과 소중한 투표권 행사 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질문 1) 경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파트 및 원룸공급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붕괴가 예상되는데, 인구감소 및 주택 문제 에 대한 의견은? 질문 2)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방폐 장 특별법에 의해 건설이 불가능한데 정부는 월성원전에 사용 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할 예정입 니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질문 3) 경주에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고, 외동 일 부지역과 성건동 일대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 되고 있습니다. 치안불안, 사회통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의견은? 질문 4) 경주는 노령화 지수가 높은지 역입니다. 급격 히 노령화가 진행되어 노인복지, 의료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문 5)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경주로 이전 했 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 고 있습니다. 청 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은? 성명 : 김원길 (金原吉) / 53세소속정당명 : 새누리당  1) 경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 고 있지만 아파트 및 원룸 공급은 급 증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붕괴가 예상 되는데 인구감소 및 주택 문제에 대 한 의견?- 현재 경주 전체 세대수는 110,539세대인데 이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가 39,916세대로 이는 전체 세대 수의 아파트 거주세대 비율이 36%나 된다. 앞으로 핵가족화 이후 더욱 노 인들의 독가세대가 늘어날 것을 예상 하면 소형 아파트들의 증가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이가 들수록 주거환경이 비교적 완벽 하고 건물관리가 쉬운 아파트를 선호 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아파트 수요 를 확대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경주 는 비교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지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음으로 아파트가격 이 급등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한수원의 이전 등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맞물려 아파트가격이 일시적으로 상 승할 수 있다고 보여 지지만 지속적 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리 라고는 보지 않는다. 경주 아파트 가 격의 버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으로 전망되어진다. 수요공급의 현상 이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질 것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경주의 인구는 매년 수천 명씩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젊은 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경주를 떠나 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하 기 위해 경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해 마다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경주에서 머물 수 있는 정주여 건이 열악한 것도 경주의 인구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경주의 구조 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주 이전, 권역별 산단 확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신설 등 인구 유발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2)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방폐장 특별법에 의해 건설이 불가능한데 정부는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 식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할 예정 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표명?-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핵폐기물 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주에 건설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법률(대 한민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 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 련시설의 건설제한」 「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핵 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 하여서는 아니된다.)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고속로와 건식 재처 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Pyroce- mical Processing)을 결합한 순환형 핵연료주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 후핵연료의 재활용과 장반감기 고준 위 폐기물을 크게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말하지만 이런 결정은 경주시민들과 충분한 논의과 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시민들 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3) 경주에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 고 외동 일부 지역과 성건동 일대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습니 다. 치안불안, 사회통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의견은?- 외국인들의 증가에 따른 범죄증가 및 치안불안이 경주사회의 불안 요소 로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다양한 범죄예방프로그 램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 조를 통해 불안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취 약계층 모두를 위해서라도 안전시스 템을 확충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외국 인 범죄자들을 모니터링하여 밀집 범죄 발생지역은 특별 관리하여 주민 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에 서는 끊임없이 방범시설(가로등, CCTV 등)을 개선 확충하여 근본적인 범죄 예방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시민들의 시 각도 우호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 다. 지구촌 공동체사회에 같이 살아 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4) 경주는 노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입니다. 급격히 노령 화가 진행되어 노인복지, 의료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경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5세이상의 고령자는 44,500명으로 2009년 대비 10.7%로 증가 하였다. 이는 전체인구의 40.1%이며 고령화도시로 이미 진입하였다. 이와 관련된 경주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현황은 12,247명, 경로당은 608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2개로 종사자 수는 361명이며, 고령인구 123명당 1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239개, 의료인력은 1,744명인 반면 보건소인력은 72명, 보건 지소인력은 61명이다.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복지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실질 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노인복지주 택은 단 한개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령화 도시로 이미 진입한 상황임에 도 이러한 준비 미흡은 심각한 노인 소외현상을 초래하고 나아가 노인복 지정책의 부재로 인한 국가 시스템의 기형적인 운영이 불가피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계획적이지 못한 노인 복 지예산 배분으로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제는 차일피일 미루던 선진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야만 한다. 첫째로는 노인복지를 위 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노인복지 전 담팀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둘째로 자라나는 학 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 으로 바꿀 수 있는 학교의 경로교육 도입이 필요하다. 철저한 문제점 인 식과 해결책 제시 그에 따른 부작용 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이 잘 마련된 다면 고령화 사회 진입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5)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경 주로 이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은?- 경주로 이전된 원자력환경공단은 열악한 업무환경 때문에 2016 준공을 목표로 서악동 본사이전에 돌입, 한 수원은 본사 직원들의 경주 입성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 직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비율의 경주시민을 채용하는 의무고용 제도 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경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리라는 것도 현재로선 어렵다. 원자력산업 집적지로서 출발 선에 선 경주가 방폐장을 유치할 때 약속받은 각종 인센티브를 경주시민 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원전정책을 수용한 경주시민들의 권 리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배출되는 지역 보조금은 경주시내 새로운 일자리 (거대노인복지센터, 청년창업지원센 터)를 마련키 위한 자금으로 쓰여야 할 것이며 반드시 경주시민 특별전형 채용 기준 도입을 통해 경주시 취업 자에 대한 고정된 일자리를 마련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성명 : 이주형 (李周炯) / 40세소속정당명 : 새누리당  1) 경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 고 있지만 아파트 및 원룸 공급은 급 증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붕괴가 예상 되는데 인구감소 및 주택 문제에 대 한 의견?- 인구유출의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 으며, 방폐장 유치에 따른 한수원 본 사 이전과 관련기업의 조속한 이전이 완료될 경우 인구감소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주지역 일자리가 자동차 부품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역사문화콘텐츠와 ICT산업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산업, 스마트자 동차산업, 양성자 가속기에 기반한 IT, CT, ET, NT, ST등과 같은 첨단 과학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이 과제라고 판단되며, 아울 러 고교평준화와 특목고, 마이스터 고교 유치 등과 같은 교육제도 개선 과 기존 중고교의 경쟁력 강화에 의 해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시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 급에 의한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여지 며, 경주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증가 하는 것은 민간건설업체에서 경주지 역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 니다. 아울러 원룸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은 은퇴자들이 마땅히 투자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1인 가구(나 홀로 가족) 증가에 의한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경주지역 주택시장 에서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향 후 주택가격 하락으로 나타나거나 공 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에서 볼 때, 울산 및 포항지역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2)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방폐장 특별법에 의해 건설이 불가능한데 정 부는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 식 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할 예정 입니 다. 이에 대한 입장표명?- 원자력 발전소 내에 관계시설로 보 아 건식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가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을 현 재로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추진하는 궁여지책인 것 같습니다.모든 원전소재 지역은 현재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조속히 반출 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 며, 정부가 습식저장이 포화되면 건식저장을 임시저장이라는 명목으로 장기 보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원전소재지역을 제 외한 적합한 지역에서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 부지를 공론화하여 확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을 제한한 다고 법으로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3) 경주에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 고 외동 일부 지역과 성건동 일대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습니 다. 치안불안, 사회통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의견은?- 2015년 기준 경상북도의 등록된 외국인 인구현황은 49,765명이며, 경 북 23개 시군가운데 경주시가 9,197명(18.48%)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 으로 내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기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의존비율 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 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좁게는 지역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지난 2월 16일 경주의 금은 방에서 외국인에 의한 강도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주도 외국인에 의한 치안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 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먼저 경주에도 출입국관리소 (또는 출장소)를 개설하여 출입국관 리 행정을 강화하고, 법무부·고용 노동부간 업무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엄정한 체류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포항은 5,050명(2015년 기준)이 거주하고 있 으며,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 장소가 개설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경북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 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들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애로상담, 통역지원 등 편의제공사업과 민간단 체와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화합을 통해 나아가야 된다 고 생각됩니다.4) 경주는 노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입니다. 급격히 노령 화가 진행되어 노인복지, 의료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015년 기준 경주의 노령화 지수 는 경북 23개 시군가운데 19번째인 157.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령 화 지수는 그 만큼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많음을 의미하는데 경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7,334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으 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층의 건강문제가 부각되고, 노환으로 인한 증상뿐만 아니라 암 등 여러 질환에 대해 개인 의 필요에 맞는 전문적인 요양기관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경주 또한 여 기에 대한 대책방안 수립이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령자, 독거노인 및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상태 점검과 관리,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전 건강검진과 예방으로 건강하고 안전 한 도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5)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경 주로 이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경주시에서는 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 양성자가속기연구 센터 등 공기업 유치와 이와 관련된 많은 협력업체들이 경주로 이전해 경 주의 인구유입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공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 들의 조속한 이전이 중요하다고 생각 되며, 이를 통한 지역 청년들의 우선 채용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전기 자동차, 스마트카 산업단지 조성, 인공지능(AI), 로봇기술(RT), 콘텐츠 기술(CT), 나노기술(NT), 바이오기 술(BT),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의 가상현실산업(4차산업)을 유치하여 친환경 첨단과학산업도시로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고 판단됩니다. 또한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목고를 설립하여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검증된 도제식 산학일체형 교육방식을 통해 해당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는 경주는 천년 문화유산의 보고입니 다. 따라서 유명문화유적지를 비롯하 여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의 관광상 품화를 통해 문화유산해설과 같은 문화관광분야 일자리 창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주는 농축수산업이 발달된 도시로,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 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 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6차산 업의 육성 및 활성화 정책 시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명 : 정수성 (鄭壽星) / 70세 소속정당명 : 새누리당  1) 경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 고 있지만 아파트 및 원룸 공급은 급 증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붕괴가 예상 되는데 인구감소 및 주택 문제에 대 한 의견?- 지방 지자체,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우리 경주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경주의 인구가 10년사이에 1만 7천명이 줄어 들고 최근 26만명선이 무너지는 등 감소 폭이 타 지자체에 비해 크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으며, 특히, 인구 가 감소함에도 앞으로 2~3년 내에 경주 지역에 만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공급되는 등 주택 보급률 100%를 넘 긴 지역에 주택이 과잉 공급되는 양 상을 띄고 있어 부동산 거품 붕괴가 예상되는 등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정부와 경주시 는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 장려금 이나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모 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구 유출을 막기엔 역부족으로 해당 원인 을 분석하여 일시적인 지원책 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인구 감소는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 리와 도시인프라의 부족, 출산율 저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층을 위한 마땅한 일자리와 교육 및 보육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주거 환경의 개선과 보육시설 확충 등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관계 기업을 유치하고 신경주역 역세권 개 발과 양성자 가속기 관련 기관들을 다수 유치하고 주거 및 교통과 교육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 리 창출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 여 경주 인구가 증가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인구 증가를 위한 하나 의 방안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경주는 한수원 본사 이전 및 건 설 경기 활성화로 어느때 보다 과열 양상을 보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아파트 및 원룸 등의 주택 건설 붐은 2017~2018년 입주 물량 증가가 과거 공급 부족분 이내 라는 특징이 있으며 경주의 경우 한 수원 본사 이전 등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 등 내재되어 있고 그 동안 공 급이 부족했던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 습니다.아파트 등의 건설경기 활성화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난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안정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등 긍정 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인구 감소와 주택 공급을 조화롭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이를 위해 인구감소와 주택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경주시가 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이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한수원과 협력 업체 들의 경주 조기 이전과 신경주 역 역세권 개발과 양성자 가속기 관 련 기관들이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2)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방폐장 특별법에 의해 건설이 불가능한데 정부는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 식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할 예정 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표명?- 방폐장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중저준위 유치지역내에는 사용후 핵 연료 관련 시설을 건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는 월성원전에 건식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2015년말 기준 사용후핵연료 272,400다발을 저장중 이며 향후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 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 시 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악화되 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장관 등을 상대 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형태와 제작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임시저장이 아닌 중간저장이라는 점 과 임시저장시설이라면 공론화위원 회의 논의가 의미가 없으며, 사용후 핵연료정책포럼에서도 구분하여 결 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으로 정부 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4년내내 요구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관계시설로 분 류되며 언제든 재사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중간 처분 시설이나 영구 처분 시설이 아닌 임시저장시설이라는 답 변만 되풀이해 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임시저장시설도 2019년이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 부는 올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특별법을 제 정하고 포화가 임박한 원전의 저장 시설부터 확충하는 등 사용 후 핵연 료 관리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하지만,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준공에만 약 30년가까이 소 요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지금 계획으로는 대 국민적 합의로 사용후 핵연료 부지를 결정하고 정책 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간 월성에 설 치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보상을 요구할 생각입니다.건식 저장시설 확충이나 그간의 보관 료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경주시 민 전체가 수긍하고 이익을 보는 최 적의 합의안을 시민들과 함께 도출해 내고 이를 정부에 정당히 요구할 것 입니다.3) 경주에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 고 외동 일부 지역과 성건동 일대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습니 다. 치안불안, 사회통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의견은?-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약 8천400명으로 경주 인구를 26만명으로 봤을 때 3.2%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들로 인한 범죄 등으로 인해 지역내 불안이 커지고 외국인과의 반목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외국인의 출입국은 국제교류와 부족 한 인력의 충원 등 순기능적 측면이 있으나 불법체류, 문화적 차이로 인 한 갈등, 그리고 여러 목적등으로 인한 범죄 발생 등의 역기능도 적지 않고, 특히 방문외국인 범죄가 증가 하면서 흉포화, 잠재화, 확산화가 진 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이에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데 집중해 낯선 소수자인 외국인을 보호 하여 경주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공존할 수 있는 바탕을 만 들어 주고 경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는 등의 정책과 사람이 맞 물린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범죄예방 위원회 등 각종 외국인관련 기관들 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도 실시하는 등 의 방법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외국인 과의 각종협약 체결로 범죄 발생 예방 홍보활동과 범죄 예방을 위해 경주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국 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출 수 있 도록 불법체류자 실태 파악 및 관리,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 강 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 실시를 도려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와는 다 르게 특이한 배경과 성향을 띠고 있 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의 특성에 맞 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다른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 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무인택 배함과 안심거울, 도시가스 덮개 설 치와 안심거리 조성 등의 안전한 생활과 보행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또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노동 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힘 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외면 하지 말고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 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4) 경주는 노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입니다. 급격히 노령 화가 진행되어 노인복지, 의료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출산율이 낮고 평균수명이 높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의 고령화 사회 진입 속 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 보로 빠르며, 특히 경주의 노령화 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 니다.노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이유는 연금은 물론 노인 빈곤과 질병 등 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늘어 국가 재정에 추가 부담을 해소하여 미래세 대에 그 부담을 넘겨서는 안될 것이 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어르신 스스로 경제적 삶을 영위하게 하고, 복지 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즉,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의 일자 리 창출에 힘쓰고,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해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 관이나 운동 시설에서 자유롭게 운동 을 할 수 있도록 ‘건강 바우처’를 도입하고, 몸이 아프신 경우는 아침 에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는 출퇴근 요양간병 집단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서는 불안한 삶을 느낄 수 없도록 기 초연금지급과 노령건강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공적연금을 확 대실시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함과 동시에 최소한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공공기관, 주유, 주차, 공원 관리 등)를 먼저 보장하여 어르신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특히, 어르신들의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는데 적합한 권리가 보장되는 노인인권의 강화가 필요한데, 행복추구권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자유 권과 사회권의 철저한 보장이 필요 하여, 취미생활이나 건강관리, 레크 리에이션 등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5)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경 주로 이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세운 경제 정책 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정부는 일자 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제고, 기업투 자 촉진 등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수 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경주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다가 한수원 본사와 원자력환경공단 경주 이전으로 청년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는 반면 아직까지는 그 가시적 성과가 미비한 관계로 막연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4월 경에 신축 본사로 이전할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협력업체 이전, 관계 기관 이전 등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한수원 본격 이전에 맞춰 청년과 어 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효율 적인 일자리 매칭서비스와 구직 기회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해보이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상생 협력과 협력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원자력기술 표준원 유치와 더불어 원자력과 특화 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우선채용 및 할당채 용(쿼터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한수원을 비로한 협력업체와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그리고 경주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이 지역 청년과 어르신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세제 지원, 행정적 지원 등의 모든 지원이 가능토록 법제도 또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성명 : 정종복 (鄭鍾福) / 65세소속정당명 : 새누리당  1) 경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 고 있지만 아파트 및 원룸 공급은 급 증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붕괴가 예상 되는데 인구감소 및 주택 문제에 대 한 의견?- 경주 인구는 97년 29만명에서 2015년 기준 26만명 정도로 약 3만명 가량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 은 다양하겠지만 좋은 일자리 부족과 교육문제를 주요원인으로 생각합 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약 9조원의 예산과 5천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될 제2원자력연구원을 경 주에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부품산업단지 조성, 원자력 해체 종합연구센터를 유치해서 많은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창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경주를 창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습정체구간에 대해 교량건 설(현곡 금장-용강공단, 충효-시외 버스터미널), 도로확장(외동-불국) 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시민들의 정 주여건을 확실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다음으로 교육문제 때문에 경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 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 라 경주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전 용도서관등을 건립해서 보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됩니다.아울러 기존의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경주관내 중고등 학교를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전통기술학교, 경북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목고를 유치해야 합 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수한 인재 들이 경주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인근 학생들이 경주로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문제는 인구감소에서 파생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2)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방폐장 특별법에 의해 건설이 불가능한데 정부는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 식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할 예정 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표명?- 월성원전의 조밀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는 2010년 5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가 건설 또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 로 판단합니다.문제는 현재 각 원전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는데, 월성원전의 경우 2018년에 포화상태가 된다는 것입니 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을 건설 할 때까지 임시저장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안전성 강화, 별도의 방호시 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경주에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 고 외동 일부 지역과 성건동 일대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습니 다. 치안불안, 사회통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의견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외국인노동자 센터, 외국인노 동자상담소 등 교육/상담 시설을 확 충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주시민들이 외국인들과 자연스럽 게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스스로가 이 방인으로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이와 더불어 관계기관과 민간, 외국 인이 합동으로 지역별 자율치안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집중 지역에 순찰 등을 강화해 외국인 범죄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4) 경주는 노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입니다. 급격히 노령 화가 진행되어 노인복지, 의료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이 12%를 넘어서고 있으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경주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경 로당 주치의 제도」도입으로 경로 당을 어르신들의 복지거점화해서 어 르신들의 건강을 지자체와 국가가 책 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 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7조를 개정하여 법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통계에 의하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 는 고령층(55∼79세)의 비율이 61%에 달합니다. 노령연금 등 직접적 지 원 혜택의 확대와 더불어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좋은 복지정책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5)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경 주로 이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인재채용 의무할당제 현실 화를 위한 법개정을 통해 지역 대학 졸업생들 및 경주출신으로 타지역 에서 공부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경주 에 정착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 근로 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을 대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 기업이 10여개에 불과한 경주의 경우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률을 상시근 로자수 100명 이상기업으로 한다면 약 4200명의 신규 고용효과가 있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또한 앞서 말씀드린 맞춤형 창업모델 개발 및 지원을 맡게 될 기관을 만들 어 젊은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도 청년실업 문제 해소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고령자 다수 고용지원, 고령층 정보화 교육 등 각종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발 굴해서 노인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은퇴근로자 재교육 사업 및 경주시 일자리 나눔 센터를 설립해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된다고 생각 합니다.성명 : 김석기 (金碩基) / 61세소속정당명 : 새누리당  1) 경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 고 있지만 아파트 및 원룸 공급은 급 증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붕괴가 예상 되는데 인구감소 및 주택 문제에 대 한 의견?- 인구 감소와 주택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공급의 불일치 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불구하고 아파트와 원룸이 증가는 기현상이 부동산 거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 니다. 경주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현재 680동 39,147세대이고 계속해서 공 급이 늘고 있는데, 특히 높은 분양가 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기존 아파 트 매매가 하락 등 부작용이 속출하 고 있습니다. 원룸 또한 공급 과잉의 문제가 있어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거품이 많아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주의 인구가 늘어나 주택수요를 증가시 키는 방법이 최선일 것입니다. 인구 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일본 중국 등 해외 기업의 경주 유치 와 한수원 협력기업의 조기 경주 이 전으로 3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육아하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출산 보조금 확대지급, 최신 시설의 조산원 유치 등을 통해 출산 율을 높여 인구를 늘리도록 하겠습 니다.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가 보육·교육인 만큼 자녀 들의 보육·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이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결국, 경주에 많은 일자리와 관광객 이 늘어난다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하고 주택 수요도 증가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2)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방폐장 특별법에 의해 건설이 불가능한데 정부는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 식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할 예정 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표명?- 경주가 방폐장을 유치했을 당시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에 ‘사용 후 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근거에 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관계시설) 조항을 근거 로 경주에 다시 건식저장시설을 짓겠 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 니다. 이는 그냥 간단히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 사항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공약에서 ‘원자력 발전소 유치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건설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봐야합니다. 현재 원자력 관련 법안은 원자력법, 원자 력 안전법, 원자력 진흥법, 등이 운용 되고 있으나 이들 법률들이 원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원전사업자 선정과 심사 를 어떻게 하느냐 등의 실질적인 문 제들만 다룰 뿐 원전주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나 원전 주변지역 오염가 능성에 대한 점검, 원전사고 발생 시의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하고 있지 않습니다.원전과 관련하여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며, 보다 꼼꼼히 안전과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된 후에 논의가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경주에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 고 외동 일부 지역과 성건동 일대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습니 다. 치안불안, 사회통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의견은?- 현재 경주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공식 통계로 5천여명이 지만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로 약 1만 5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됩니다. 특히, 외동지역에는 약 5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600여개의 중소업체에 일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 로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 는 면도 있지만, 지역민과의 갈등, 그리고 최근 금은방 강도사건과 같은 외국인 범죄 등으로 인해 치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가로등, CCTV 확충 등 방범시설을 개선, 범죄예방교육 및 캠페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불우 외국인에 대한 상담·지원, 그리고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등으로 사회안전망 확보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치안을 강화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당국자와 논의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들과의 소통마당 등 그들과 좀 더 어 울리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단속보다는 예방의 입장에서 접근 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저의 정치신념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 하고, 안심하게, 안락한 삶의 질을 추 구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입 니다. 특히 저는 경찰청장 출신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시 당국, 그리고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서 경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4) 경주는 노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입니다. 급격히 노령 화가 진행되어 노인복지, 의료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비단 경주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경주는 노령화지수가 전국 최고인 도시입 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노인의료건 강, 노인 일자리, 노인 주거문제 등 다방면의 복합적 해결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목욕탕, 문화·체육시설, 노래방 등이 구비된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 보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하는 의미부여- 경주의 공공시설, 유적지 파트타임 안내봉사 및 지킴이, 문화재 보호 및 감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문화유산해설사, 관광 통역 안내사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인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어르 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이동진료소의 법제화 등 노인들을 위한 의료 및 요양시설 확충그 밖에 어르신들이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아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5)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경 주로 이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은?- 한수원과 원자력 환경공단이 경주 로 이전은 했지만, 아직 완전한 이전 은 하지 않았고, 또 한수원과 원자력 환경공단 관련 기업들이 경주로 이전 하려면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이므 로, 그때 까지는 실질적인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한수원 사장과 면담을 통해 한수원 관련기업의 조속한 경주 이전 협조, 한수원 관련 사업시행 시 경주지역업체 참여 확대, 그리고 한 수원 신입사원 채용 시 경주지역 출신자들에 대해 10% 쿼터 채용제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중국 등 해외에 많은 인적기반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좋은 일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중소기업들도 한·중 합작 기업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많습니다. 경주에 한·중 합작기업을 유치하면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소득증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저는 며칠 전 경주시에 경주 청년 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경주 시와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 했습니 다. 이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입니다. 해외 관광객의 증가는 젊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의 일자리 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 다. 해외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문화 유산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어르 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들도 많이 만들 어질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일자리 지원근거를 마 련하고,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노인친화기업’ 으로 지정,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성명 : 권영국 (權英國) / 52세소속정당명 : 무소속 1) 경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 고 있지만 아파트 및 원룸 공급은 급 증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붕괴가 예상 되는데 인구감소 및 주택 문제에 대 한 의견?- 더 이상 개발 정책으로는 인구감 소,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을 수 없다. 경주시는 최근 5년동안에도 지속적 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2016년 1월 현재 26만명선이 붕괴 되는 등 심각 한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경주시는 도시활력지수에서도 활력 을 잃어가는 도시로 분류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 실패로 2015년 상반기 공급 과잉 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등 부동산 거품이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인구감소가 멈추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 특히, 주택문제는 실수요자 불일 치 문제로 심각한 위기로 치달을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상황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가기 직 전의 단계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따라서, 인구감소와 주택 문제는 전 사회적 대책과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가 있는 정책이다.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경주시만 본다면, 인구 유출의 문제 는 고교평준화로 중·고등학교 입학 을 앞둔 자녀를 둔 가족이 경주를 떠 나는 현상을 막고, 비정규직이 만연 하고, 해고노동자가 넘쳐나는 현실에 서는 떠나는 경주 현상을 막을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한수원 본사가 이전해 오면서 커다란 변화를 기대했 지만, 인구 감소를 지연시키는 이상 의 혁할을 하지 못했다는데서도 그간 의 개발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이어, 아파트 및 원룸 공급과잉으로 인한 주택 문제는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확대(예:소득하위 20% 이하 계층에게 주거비 지원), 과잉 아파트 및 주택 물량에 대한 매입을 통한 `반 값 임대, 공정주택` 공급 등 거품 없는 적정가격의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등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2)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방폐장 특별법에 의해 건설이 불가능한데 정부는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 식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할 예정 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표명?- 핵발전 즉시 중단하고, 사용후 핵 연료는 폐로과정에서 영구 봉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핵발전의 위험 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 리 곁에서도 일어 날 수 있다는 사실 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였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에도 1979년 3월 28일 미국 스리마일 섬 핵 발전소에서 노심용융으로 인한 사 고와 1986년 4월 26일면 체르노빌 핵 발전소 폭발 사고는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리는 신호였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서 핵발전을 해 왔거나 추진했던 여러나라들이 핵발전을 중단하거나 장기적으로 폐 쇄를 결정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수명이 다해 폐로 처리해야할 발전소 들의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있다.앞선 사고들에서 우리는 핵발전 사고 가 인간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위험을 무 시한채, 핵발전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수 집저장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 처분 시설 추가계획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만 하더라도 1986년 영덕을 시작으로, 포항 청하,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여러 지역이 후보지에 선정 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다가 30여년만인 2005년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군데 지역의 주민투표 결과로 가까스로 경 주가 핵폐기장 처분 부지로 선정된바 있다.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 설치되었는데,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이송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천만한 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3) 경주에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 고 외동 일부 지역과 성건동 일대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습니 다. 치안불안, 사회통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의견은?- 노동비자제도로 인권을 보호하고, 비자가 없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적극 적인 비자부여로, 일하는 기간 동안 이라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 는 것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다. 1988년 올림픽이후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나라에 소개되면서, 많은 외국인 들이 우리 나라를 찾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3D 업종에서 인력의 필요 성을 느낀 정부는 해외투자기업에 대해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국내 에서 일정기간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 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 노동시장에 진입한 계기이다.이후 산업연수생제도가 수많은 인권 침해와 노동기본권 침해를 낳는 원인 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많은 인권, 사회 단체, 종교단체들의 지적 에 따라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했고,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 로 단순기능인력이 들어오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단기 순환형(3년+1년 10개월) 인력정책과 사용자 허가 를 받아야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집하면서, 구조적으로 사업장 이탈 노동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무비자 상태의 외국인노 동자가 양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치안불안,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하 면서도, 무비자 상태의 노동자들이 양산되는 고용허가제등 외국인 인력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존재자 체가 파악되지 않는 외국인력은 증 가할 수 밖에 없다.4) 경주는 노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급격히 노령 화가 진행되어 노인복지, 의료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사회보장을 주민의 권리로 인정 하고, 보편적 복지로 사회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복지센터 등 에서 소외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건 진료소 등을 설치해야 한다.경주시는 이미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접어들 었으며, 2016년 현재 고령화 비율이 16%대에 이르는 등 노령화가 심각하 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특히,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 인복지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고 있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의 특성상 의료문제가 동반되는 필연적 상황에 놓여 있다.하지만,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보 장제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그 것도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이 그나마 유일한 노인복지 정책이 며, 노인인구가 대부분인 일부 읍면 지역에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인력 도 부족할 뿐아니라, 노인들이 접근 할 수 있는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이 없어 맘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앞서 밝힌바와 같이 노령화 사회 문 제는 돌아오는 경주를 만들지 않으면 해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5)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경 주로 이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은?- 청년에게는 더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노인에게는 활기찬 노후를 제공해야 한다.이미, 우리 사회는 개발사업으로 청 년을 돌아오게 할 수 없고 활력을 잃 어가는 도시를 복원할 수 없는 저성 장 사회로 진입한 상황을 명확이 인 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 자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즉시, 공공부문에서 시해되고 있는 청년고 용할당제를 5%까지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300인이상)인 민간기업 까지 확대 해야 한다.사회적 부를 집중하고 있는 10대 재 벌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모든 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증원한다.또한, 탈법적 장시간 근로 퇴출하고,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초과근로 12시간만 지켜도 62만개 일자리가 창 출된다.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노인빈 곤율 1위이다. 불안한 노후가 아닌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근무시 간, 근무조건 등 근무조건 다양화. 고 령친화적 사업장 연구 지원,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 경우 고령노동 자지원팀 설치 등을 통해 노인 참여 형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해 나가야 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연령차별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뿐만아니라, 지역밀착형 사회참여 사업 개발 및 질 높은 평생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해 활력있는 노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다소 어렵겠지만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경주 현주소를 되집어 보고 새누리당 경선 컷오프 후 지지선언, 무소속출마 등의 변수가 있겠지만 4월 13일 선거일에는 시민들의 소신있는 결정을 기대 해 본다.<본 질의에 응해주신 예비후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공동취재 이원희 편집부국장/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