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고준위처분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여론 급부상 백민석회장 단식 7일째 극적협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법원 판결후 경주지역민들의 근심이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 가고 있다.지난해 11월 2일(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이하 고준위 절차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전하게 오리무중이다. 문재인정부의 탈핵정책과 신고리5, 6호기 건설관련 공론화문제로 가장 시급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련한 정책이 표류중에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입법이 지난 16년에 국회에 제출된 후로 오늘날까지 계류중에 있어 지역민들의 분통을 싸고 있다. 경주지역은 중저준위 유치 당시 정부가 16년말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이동 하겠다는 정부약속을 했으나, 임시저장이라는 모호한 해석을 통해 수십년 동안 고준위폐기물을 건축법에도 유례없는 가설물로 분류시켜 오늘까지도 임시저장 중에 있다. 판도라 영화에도 핵폭발 보다 더 위험한 것이 수조(습식저장)에 저장된 핵폐연료봉의 외부 유출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여 묘사 하고 있다. 이처럼 위험한 시설이 몇년만 있으면 더 이상 폐기물을 채울수가 없다.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성원자력본부는 맥스터추가건설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의 탈핵정책과 물리고 물려서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경주지역 13개 단체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동대응위원회’ 시민단체 협의회(이하 공대위)는 “경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는 이미 포화상태다”며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올해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연말까지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에 나사고 있고, 최근 양남발전협의회의 본격행보에 정부는 긴장하고 있다.지난달 27일 양남발전협의회 회원들과 시민들은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맥스터추가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백민석(양남발전협의회)회장이 단식 7일째 산자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조속한 시일내 정부가 약속표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고 해산 했다. 정부는 지금도 탈핵정책을 펼치면서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고준위처분저장시설 관련한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공대위 관계자에 따르면“노무현대통령 정부시설에 중·저준위와 고준위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 되고 어렵다는 판단으로 중·저준위와 고준위 처리를 분리하기로 결정 하고 경주에 중·저준위 처분저장 시설을 설치했다. 더구나 그 당시 비서실장은 문재인대통령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심정으로 문대통령은 고준위 만큼은 재임기간내 법안마련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수십년째 거듭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파국으로 치닿는 정국에 슬그머니 넘겨 밀어붙인다면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굴업도, 안면도, 부안 등 핵폐기장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은 사회적 갈등과 불신만 낳을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경주시민단체 및 시민들은 정부의 신뢰가 바닥인 지금에 핵폐연료봉 처리장소를 추가 건설은 절대 용납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사업자와 시민들간의 긴장감속에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게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버렸다.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