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기획특집 5>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유치 20년, 형편좀 나아졌는가?-5이동협시의장, 원자력정책 지역 목소리 제한적 반영 아쉬움...     경주시의회는 지난 20년간 방폐장 유치 이후의 행보를 스스로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감시자이자 중재자의 역할을 지속해왔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의회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지역과의 약속 이행을 강하게 요구해 왔으며, 여러 차례 결의문 채택과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 왔다고 밝혔다.2005년 이제 경주도 잘 살아보자는 경주시의회 당시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의 가세를 통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품은지 20년을 맞는다. 당시 동경주권 의원들과 시내권 의원들은 유치 명분과 실리에 대한 이견으로 대립각을 세웠지만 결국 시민의 뜻으로 유치한지 20년을 맞고 있으며 오늘까지도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24만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 하고 있는 경주시의회 9대 하반기 의장인 이동협의장 인터뷰 내용이다.이동협의장은 20년 전 방폐장유치 당시 경주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처럼 경주권역내 언론사들이 많지 않아 경주신문사의 활약이 컸으며,이동협의장은 오피니언 리더로써의 역할 역시 현재와 다름없이 활동했다고 내외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질문1: 방폐장 유치 20년, 경주시의회는 그간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자평하십니까?경주시의회는 지난 20년간 방폐장과 관련한 모든 정책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최우선으로 두고 꾸준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 현장 방문, 결의문 채택 등의 방식으로 정부와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 공단을 대상으로 지역과의 약속이행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된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내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하지만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방폐장 유치가 지역 발전에 충분히 기여했는지에 대해선냉정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아직도 실효성 있는 지원, 주민 신뢰 회복, 정부와의 협력 체계개선 등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경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과 원자력 정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질문2: 지역 여론 중에는 중저준위 방폐장에 대한 아쉬운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이번 고준위특별법 제정이후 시행령에 대한 우려도 또한 여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경주시의회는 방폐물 관련 정책과 시설 운영에 있어, 그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우선,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수용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들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던 점,그리고 반입수수료의 적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저희 의회도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아쉬운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고준위특별법 제정과 이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시민수용성과 안전성 확보’와 ‘안전성 보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요구하고 있습니다.또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안전성 검증 시스템 강화,정보공개 확대, 반입수수료의 투명한 운영과 지역환원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앞으로도 방폐물 관리정책에 있어 시민의 건강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라는 각오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에 합리적이고 강력한 요구를지속할 것입니다.질문3:방폐장 유치로 인한 재정지원이 지역 균형 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였다고 보십니까?  먼저 일반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3조4,000억원으로 문화재 복원 정비, 지역개발,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 등 총 55개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일부 부진한 사업도 있지만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다음으로 특별지원사업으로 한수원 본사 이전(2,530억원), 양성자가속기사업(3,143억원)특별지원금(3,000억원), 방폐장 반입 지원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중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2009년 강변로개설 사업 등 17개 사업에 895억원, 2011년 종합장사공원 건립 등 5개사업605억원, 2013년 원전·방폐장 지역 지원 등 12개 사업 1,069억원이 사용되었으며 현재 잔액으로43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반입수수료의 경우 총 214억(2010~2023년)이며 취약계층 전기요금지원 및 환경감시기구 운영에 사용되었습니다.일부 주민들께서 불만이 있으신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공청회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으로 알고 있으니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 높은 고민과 의견 청취를 통해 공정하고 주민분들이 체감될 수 있는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4: 원자력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주시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주는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안전과 주민 수용성, 지역 지원 등에 가장 직접적인영향을 받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경주시의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와 공공기관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현안을제기해 왔지만, 대부분 자문이나 건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원자력 정책 수립 시, 지역의회가사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구조로 바꾸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도 경주시의회는 지역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참여권을 확보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5: 경주시민의 불안 해소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의회의 계획이나 역할은 무엇입니까?  원자력 관련 현안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불안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의회는 단순한 입법기관을 넘어 중재자이자 소통 창구로서의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먼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청회나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수렴하고, 그 의견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특히 지역 간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조율하는 노력을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간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 관련 정보의 투명한공개, 지속적인 소통, 공정한 보상과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의회는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수있도록 정책적 감시와 제안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질문6: 기타 의견이나 하고 싶은 말씀  경주시의회는 지난 20년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중저준위 방폐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불신과 우려를 공감하며, 과거 미이행된 약속과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경험이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시민 수용성 확보, 안전성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방폐장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사업에 수조원이 들어갔다는 지표가 있지만 일부 사업의 실효성과 체감도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지적은 의회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업 구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원자력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주시의회는 정책 초기 단계부터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참여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끝으로 의회는 “지금까지의 20년보다 앞으로의 20년이 더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신뢰와 안전을 중심에 두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