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유치 20년, 형편좀 나아졌는가? - 3   지원사업 인지도 ‘한수원 본사 이전’, ‘월정교’가 가장 높은 인지도 지원사업 규모 ‘모른다’는 경주시민 85.4%...홍보부족 아닌가?지원사업 시민 만족도, ‘월정교 복원’ 높은 평가 지원사업 필요성, ‘경주생활쓰레기소각장’ 설치 높은 평가   방폐장 유치 20년, 경주시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방폐장 건설(1조 8,5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2,530억원), 양성자가속기 구축(3,143억원), 일반지원 및 특별지원사업 등 총 4조 7,927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7조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 2조 4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9만명 이상의 고용·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업 부문에서 집중된 효과가 컸으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단기 경제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9월 대구대학교 김준우교수진과 울산과학기술원 공동으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조사를 경주시 거주 만19세 이상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조사한 적 있다.조사용역 결과는 표1~표7과 같다.   [ 표 1 ] 방폐장 관련 주요 지원사업 유발 효과 (단위: 억 원 / 명)   방폐장 관련 주요 지원사업 유발 효과중 생산 유발효과는 7조 699억원에 달하고 고용유발에서는 16,912명으로 나타난다고 평가받고 있다.       [ 표 2 ]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인지 유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유뮤에 있어서는 ‘대략알고 있다’고 답한 주민이 39.4%에 육박하고 ‘모른다’고 답한 시민 역시 23.8%에 달한다.       [ 표 3 ]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규모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규모에 있어서는 ‘모른다’고 답한 시민이 85.4%에 달하고 있어 지원사업에 있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 외려 시민들이 실제 정책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로 비춰지고 있다.       [ 표 4 ] 방폐장 유치지역 완료지원사업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완료에 있어도 ‘모른다’고 답한 시민이 57.5%로 답하고 있어 지원사업 규모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체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표 5 ]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인지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많은 평가를 받는 ‘한수원본사이전’을 꼽고 있으며, 의외인 ‘월정교’가 두 번째로 높은 인지도 받았다.       [ 표 6 ]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중요(필요성)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가장 높게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 ‘경주생활쓰레기소각장’ 설치를 꼽았고, 인지도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한수원본사경주이전’ 설치가 두 번째 평가요소로 평가 받았다.       [ 표 7 ]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만족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 의외의 결과로 ‘월정교복원’에 가장 높은 평가요소로 꼽았다.       이처럼 의외의 평가 요소로 꼽이는 ‘월정교’와 ‘하늘마루’ 장사공원 등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있어 높은 평가로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는 낮다. 유발효과는 통계적으로 나타났지만,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건설직 혹은 본사 이전에 따른 전문직에 한정됐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지역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외지 기업과 인력만 늘었을 뿐, 우리 삶은 크게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유발효과는 94,626명에 달했지만, 지역 내 장기 고용으로 이어진 비율은 낮았다. 특히 청년층 유입이나 지역 정착률 증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 졸업 후 경주에 정착한 임모씨(29세)는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결국 포항으로 이사했다”며 “소문난 잔치로 평가 받지만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화환경, 도시환경 개선 사업도 노후 하수처리장과 도로 확장 등 물리적 인프라 중심에 머물렀다. 교육, 복지, 문화 기반 확충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투입됐으며,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직결되지 못했다.또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 지원사업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과 경주컨벤션센터 등은 대형 프로젝트였으나,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이익은 제한적이었다. 관광객 수도 코로나19 이후 감소세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반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머무는 지역으로 만들려면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문화, 교육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주는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산업 편중이라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단기적인 지원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경주시 관계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질적 전환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방폐장 유치 20년. 수천억 원의 투자는 분명히 도시의 외형을 바꿔 놓았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삶의 터전이 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이 없다면, 20년 전의 선택은 ‘단기 호재, 장기 침체’라는 교훈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