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재 가동하라”
탈핵정부 로드맵 발표되면서 시민들의 반응 엇갈린다다시금 중·저준위 유치당시 사업들 점검해보자‘원해연’유치 적극 나서자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건설재개 의견을 담은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맞아 새로운 탈핵정부의 뜻이 담긴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발표 되었다.정부 정책은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은 전면 백지화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7%대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해 원전 축소로 감소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르면 현재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단계적 감축하고, 원전 감축계획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에너지전환과 원전감축에 따른 지역산업 영향에 있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 해 향후 성장이 예상 되는 원전해체시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반해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할 계획또한 담고 있다. 이처럼 탈핵정부가 탈핵을 위한 전략이 수립 되면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장 코앞에 닥친 노후원전을 재가동 하고 있는 경주만 보더라도 노후원전 조기폐쇄를 약속한 정부 방침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앞날은 뻔한 스토리를 예견하고 있다..특히 경주는 6기 원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집적해 있어 원자력산업 축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원전주변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경주는 원전을 6기나 보유하고 있다. 탈핵로드맵이 발표가 되었지만 경주현실은 사실 녹녹하지 않아 지자체와 함께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차세대 원자력관련 사업을 적극유치 해야 한다. 또한 조기폐로와 중수로(월성1,2,3,4호기) 원전의 경제 실익을 따지자면 우리 경주는 원해연과 제2원자력연구원과 같은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 지자체와 함께 시민들은 유치에 앞정서야 한다”라고 말했다.시민들의 반응은 찬반이 명확하게 갈려 있지만 실상 지자체와 시의회는 반응은 이도저도 아닌 무반응 상태이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내녀에 있을 선거등으로 인해 시의원들조차 반응은 무덤덤 한게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들 및 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89.5% 찬성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정부가 19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을 경주시민의 뜻으로 종지부를 찍게 했지만 지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주경제는 안개속이다. 더구나 중·저준위 유치에 따른 국책 사업 및 미이행 사업들을 다시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원해연’ 또한 지자체와 함께 유치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적극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지역 원자력관련 전문가는 "사실상 에너지정책과 원자력정책 만큼은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면 지역민들의 삶은 황폐해진다. 처음부터 경주가 원자력발전소를 원한게 아니었다. 정부가 하는일이라 국민으로 믿고 따른게 이런결과를 초래 한다면 앞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어떻게 바뀔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정부의 정책이 정치적 배경과 논리로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새롭게 탈바꿈 한다면 정부신뢰도가 어떨지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이제 정부정책에 있어 해당지역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있어 수용성 확보를 위한 수단은 신뢰가 아니라 실리(實利)가 되어버릴 것이다.어쩌면 이제 경주권 원전주변지역에서도 신고리5·6호기처럼 “원전찬성”, “원전을 재 가동하라”는 현수막이 날리지 않을것이란 것을 누가 장담 할 수 있겠는가?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