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또 다시원전소재 지역 반발예상 탈핵정부의 기조에 맞춰 산자부는 그에 따른 에너지 정책들 및 향후 계획이 발표 되었다. 그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방향을 다루는 공론화에 이어 원전 분야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0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8년 대상 부지를 선정한 뒤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에 가동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대국민 상대한 공론화를 통해 정부에 권고한바 있다.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골자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이하 고준위 절차법)’ 지난해 11월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어쩌면 우리 경주시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법으로 임시저장이라는 모호한 해석을 통해 수십년 동안 고준위핵폐기물을 건축법에도 유례없는 가설물로 분류시켜 오늘까지도 임시저장 중에 있는 운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까지 국회에 계중에 있고, 이를 또다시 정부는 재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또 다시 꺼내고 있다. 새 정부는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조기폐쇄 등 원전 정책이 바뀐 데다 제1차 공론화 과정의 문제가 많았다는 이유로 다시 원점에서 제2차 공론화 절차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5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은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향후 공론화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제2차 공론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는 반응이 절대적이다. 또한 대다수 참여자 및 패널 등의 반응은 아래와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1)성공적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해서는 정부입장이 투영되지 않아야 한다2)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공공성의 집단이나 계층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3)공론화에 있어 절대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배제 되어야 한다.(시민단체 및 NGO단체)일부에서는 또 다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공론화에 있어 한계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인 요구와 정책변화로 앞서 다룬 공론화를 부정 하거나 비판 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당장에 해결 해야 하는 숙명적인 과제이긴 하나 재공론화를 통해 지역별 의견이 수렴되고, 이를 통해 전자에 이루어진 공론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이 아니라 정부와 지역간 공감대 형성만이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이날 참석한 탈핵 한관계자는 “새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는 쉽지 않지만,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출범과 진행에 있어 원천적인 문제가 많아 제대로 된 공론화로 볼수 없기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공론화 이전 의제와 구성등에 있어 정당성과 투명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근본적인 문제가 많아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마다 이해를 한다는 추진측과 이해당사자 간의 견해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내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해 온 만큼 탈핵과 찬핵 문제를 떠나 사용후핵연료를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 마련조차도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사회적 갈등만 키운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 할 수 없으며 당초 경주권 내에서는 재공론화를 떠나 정부가 중·저준위 유치당시에 약속한 고준위 반출에 대한 약속을 이행 하라는 목소리만 높아가고 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왕 늦었다면 안전한 부지선정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담보된 재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