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폭행까지 해야했나?민간인, 경주시청 공무원 폭행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사건의 내용은 지난 26일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의 기자회견을 통해 실상이 공개되었다.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회의에서 경주시 대표로 참석한 시민대표와 경주시청 원자력정책과 담당 주무관과의 이견차이에서 생겨난 일이다.정부는 지난 정권때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위해 국민과 원전지역민들의 공론화를 거쳤으나, 탈원전 정부가 들어옴에 따라 산자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재검토 하기 위해 지난달 고준위방폐물 관련한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해 몇 차례 회의를 가진바 있다.이는 실상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최대의 국정과제로 손꼽고 있는것중 하나이다. 더구나 경주는 중·저준위 방폐물과 함께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2020년 6월(월성원전자료) 건식저장시설이 포홤됨에 따라 불가피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봉착해 있기에 앞으로 고준위 관련 공론화에 원전주변지역 뿐아니라 정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손꼽고 있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이번 폭행사건의 전말은 고준위 관련한 회의때 시민대표와 경주시와의 입장차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볼수 있다. 이는 첨이하게 엇갈린 지자체와 시민대표와의 견해 충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폭행사건을 정리하자면 정부는 고준위 관련 공론화를 위한 준비단에서도 이번 고준위 관리정책을 재 검토하기 위한 회의에서도 논의된 사항으로 일부 활동위원으로 참가한 환경단체의 의견은 고준위 관리정책과 함께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월성지역의 건식저장시설을 공통과제로 넣기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경주시는 별도의 관점에서 고민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두고 경주시민대표와 지자체간의 이견으로 폭행사건으로 전개 되었다.경주시는 이번 고준위관련 공론화에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문제를 같이 다루게 된다면 월성1호기 조기폐로와 함께 월성2호기~4호기까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세수손실을 염두해 이번 공론화때 건식저장시설 관련한 사항은 분리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길이라고 전하고 있다.하지만 경주시민대표로 참석한 백회장은 “월성에 있는 건식저장시설은 포화에 이르렀고, 오랜기간동안 주민을 기망하고 방치한 결과를 이번 공론화때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더구나 경주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당시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을 약속했지만 오늘까지 어느 누구하나 여기에 대해 말하는 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백회장은 강력하게 고준위 관련 준비검토위원회에서 고준위 관련정책 뿐아니라 건식저장시설까지 같은 조건으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공무원노조에서 브리핑한 내용으로 단순하게 이를 한시민이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첨이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백회장의 폭행을 두고 갈등으로 인해 소통이 되지 않고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다고 폭행을 일삼게 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공론화의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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