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지역 발전의 기반 확충이 최대 변화-원자력 산업의 기술적 발전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과 신뢰-관광도시를 넘어 에너지 산업, 원자력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도시로 도약
경주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을 품은 지 20년을 맞는다. 당시 지 역사회는 거센 찬반 갈등 속에 유치 여 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반대 시위에 나섰던 인사들이 대거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다.
그러나 2005년 주민투표에서 찬성률 89.5%라는 압도적 수치로 유치가 확정 되면서, 경주는 전국 유일의 방폐장 보 유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경주시 는 막대한 재정 지원과 각종 인프라 확 충 사업을 통해 도시 외형을 바꾸어 왔다.
방폐장 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구축, 일반·특별지 원사업 등 4조 7,927억원이 집행되었 고, 이는 7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 와 약 9만명 고용창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반드시 시민 체감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로 최근 조사에서 지원사업의 구체적 규모를 ‘모른다’고 답한 시민이 85.4% 에 달했다. 인지도와 만족도 사이의 간 극, 그리고 향후 지원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본지는 이를 두고 지역 전문 가와 지역지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 뷰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보도 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민선 8기 후반부를 책임지 고 있으며, SMR국가산단 조성, SMR 제작지원센터,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낙영시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Q.방폐장 유치 20년, 경주시가 얻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올해가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한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방폐장 유치는 경주 지역사회에 큰 전 환점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에너 지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지역 발전 의 기반 확충입니다. 정부의 약속에 따 라 다양한 지원사업과 특별지원금이 투 입되었고, 이를 통해 도로, 교육, 문화, 복지 등 지역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지 역민들의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경주는 이제 단순한 관광도시를 넘 어,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이자 원자력 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도시로 새로 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 다.
Q.당시 시민들의 찬반이 팽팽했던 결 국 결정은 89.5% 찬성으로 마무리 되 었는데, 지금 시민 여론은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20년 전 당시 찬반이 팽팽했지만, 최 종적으로 89%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나 왔습니다. 그만큼 경주시민들은 지역 발전과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기여한다는 대승적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시민 여론은 복합적입니다. 방폐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 서 책임과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여전히 안전성과 방폐물 영 구처분 문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 시민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치의 찬반을 넘어, 운영의 투명성과 지역과의 지속적 소통 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경주시는 방폐장 운영이 시민의 신뢰 속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거 버넌스를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투명 한 설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Q.지역지원사업과 방폐장 특별지원금 활용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은 무엇 입니까?
그동안 지역지원사업과 특별지원금 은 경주의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통망 정비, 교육환경 개선,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한 편으로는 지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건설·시설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경주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 즉 일자리 창출, 교 육·인재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지원금이 일회성이 아니라, 경주 미 래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Q.중앙정부 및 원자력환경공단, 한수 원과의 협력에서 아쉬운 점은 없으셨습 니까?
20년간 여러 기관과 협력해왔지만, 솔직히 아쉬움도 있습니다. 가장 큰 부 분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반입수수 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폐물 처분수수료는 2009년 455만 원에서 현재 1511만원으로 3배나 인상 된 반면,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방폐장 유치가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637,5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예상한 방폐물 반입량의 감소에 따른 지원수수료가 예상액 대비 18% 정도로 저조한 실정으로 중앙정부 에 지속적으로 반입수수료 인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와 시민들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 해, 반입수수료 인상이 반영되도록 적 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Q.경주를 ‘안전한 원자력 도시’로 만들 기 위한 경주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안전하 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문무대왕 과 학연구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SMR 국가산단조성과 SMR 제작지원센터 및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 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전 운영을 넘어, 차세 대 원자력 기술의 연구와 실증, 산업화 까지 포괄하는 미래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발전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과 신뢰입니다.
원자력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민의 삶은 위협받을 수 있습 니다. 앞으로도 경주를 첨단 기술과 안전이 공존하는 글로벌 에너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전문가와 협력하며,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제시된 진단과 제언은 경주가 방폐장 유치 20년을 맞아 마주한 과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지원사업은 물리적 성과를 남겼지만, 사업의 취지 와 효과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경주시장은 20년간 여러 기관과 협 력해왔지만, 솔직히 아쉬움이 남고 특 히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반입수수 료 문제라고 답했다.
주시장은 방폐물 처분수수료는 2009년 455만원에서 현 재 1511만원으로 3배나 인상된 반면,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방폐장 유치가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637,5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실정과 벗어나는 정책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월정교 복원’이나 ‘생활쓰레기소각 장’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는 호평을 받지만, 장기적 지역 발전 전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직 미완성이다.
경제적 유입 효과가 단기 건설 경기 로 집중된 만큼, 향후 20년은 지속 가 능한 산업·문화·복지 생태계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방폐장이 단순한 재정 지원의 원천 이 아니라, 경주가 미래 산업과 지역 공 동체를 함께 키워갈 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 여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이번 특 집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