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민선7기 1주년을 진단한다(2)주낙영호 1주년맞는다 시민사회는? 일자리 창출어디까지 ㅡ301경제살리氣, 좋은 일자리를 통한 30만 ㅡ ㅡ경제문화도시 건설 관련 시정방향 및 공약실천ㅡ특집‘주낙시장 민선7기 1주년을 진단한다‘ 시리즈 2, 주시장은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꼽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다양한 정책결과를 살펴본다. 우선 일자리 정책에 있어 얼마나 많은 사업을 이끌어 냈는가 과연 실표성과 진행 상황등을 살펴본다.<핵심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주낙영시장은 시정핵심과제로 인구 30만시대를 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시대를 위해 정책을 다각화 해 창업 및 관광활성화에도 앞장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주시장은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 중심 시정운영 거버넌스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기반 구축,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청년이 행복한 일자리사업 확대, 경주형 일자리 창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등 고용·산업위기에 따른 전방위적 일자리대책 강화를 포함한 6대 핵심전략 21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매년 1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 6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삼고 시정운영을 해가고 있다.특히 주시장은 민간부문에서는 하이테크 성형가공기술 연구센터와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비롯한 관련 부품공장, 원전 및 양성자가속기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해 395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1)프랑스 HEF 그룹이 안강읍에 외국인 기업으로 TS경주 설립해 3,000만불(34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40억원을 투자해 50명의 청년 신규 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HEF 그룹은 프랑스에 본사가 있고, 6500여명의 직원으로 매출액은 3000억 원이다. 또한 23개국 60개 지사와 함께 독일, 인도, 캐나다, 프랑스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표면가공처리기술 세계선도 기업으로, 자동차와 정밀부품에 기술을 적용해 BMW 등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중견 우량기업이다. 경주관내 제조업 관련해 3000여 기업 가운데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이 2000여개로 66%를 차지해 지역 경제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위해 시행사인 ㈜강동에너지, ㈜네모이엔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와 협력하해 2019~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총 2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발전소는 강동산업단지 내에 전국 최대 규모인 200MW급으로 한 해 생산되는 전기는 약 1647GWh로, 50여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300만 경북도민 연간 사용량의 1/2 규모이며 경주시민이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은 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분리해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도심 분산형 전력생산 시설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도 건설·운영되고 있는 발전효율이 높고 소음이 적으며, 매연 등이 없는 친환경·고효율 청정에너지 시설이다.또한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24시간 365일 가동이 가능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효율 35%에 비해 약 2～3배 정도의 고효율 발전설비이며 운영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운영할수 있으며, 전문 인력 240여명을 포함한 2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3000만원의 기본지원금과 총투자금액의 1.5%인 약 21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센티브로 받아 지역 공익사업에 재투자되는 등 지역경제 도움이 될것으로 추측하고 있다.3)중국 장쑤젠캉자동차유한공사와 함께 국내업체인 에디슨모터스(주)가 안강읍 검단산업단지에 600억 원 대의‘전기자동차 사업’을 진행한다.전기자동차 사업을 위해 중국 장쑤성에 위치한 중국 장쑤젠캉자동차유한공사와 경남 함양에 본사를 둔 에디슨모터스(주)와의 합작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600억원을 투자해 경주 검단일반산단 내 1톤 전기화물자동차 공장을 건립하고 50명의 청년 신규 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중국 궈쉬안그룹 계열의 장쑤젠캉자동차유한공사는 중국 장쑤성에 소재한 자동차 제작, 가공, 판매 전문기업으로 연 5천여 대의 전기버스, 3만여 대의 전기트럭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량기업이다.또한 국내업체인 에디슨모터스(주)는 2010년 12월 서울에 전기버스 9대 공급을 시작으로 2015년 제주도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23대 등 전기버스 150대를 납품한다. 현재 인도의 공기업에 4500만불의 기술로열티를 받고 수출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간 1300여대의 전기자동차 생산능력을 갖춘 강소기업이다.관내 제조업 관련 3000여 기업 가운데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이 2000여개 사로 66%를 차지해 지역경제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유치로 인해 경주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으로 30만 경제문화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4)경주시 수년을 공들인 원자력해체 관련해 경주시는 ‘중수로원전해체기술원’만 경주로 확정돼 경주사회는 충격을 금하지 못했다. 중수로 해체기술원은 올해 하반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비 30%, 지방비 10%, 한수원 60%로 분담해 건립될 예정이며 원전 1기당 해체 비용은 1조 원에 이른다.중수로는 국내 4기를 비롯해 10개국에서 63기를 건설 또는 운영 및 정지 중이다. 이에 따라 최초의 중수로 분야 해체기술연구개발과 인력양성으로 63조 원 규모의 세계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주시장은 원해연 결과에 머물지 않고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와 ‘에너지과학연구단지’를 유치할 계획을 밝혔다. 주 시장은 “정부가 방폐물 정밀분석센터를 경주에 설치해주기로 약속했다” 또한 “중수로 해체기술원과 정밀분석센터 건립비 외 방폐물 반입수수료 2773억 원 등을 포함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최대 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는 원전에서 반입되는 다량의 방폐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며 양북면의 중·저준위방폐장 인근에 건립될 예정으로 있고, 에너지과학연구단지의 경우 경북도와 경주시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대전 연구원의 분원 개념으로 수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300억 원, 900억 원씩을 각각 투입해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일원의 감포관광단지 330만㎡를 부지로 제공하고, 사업비 5000억 원~1조 원으로 2022년까지 인허가를 거쳐 2026년 관련 시설 구축, 2027년에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이처럼 주지사장은 올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과를 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사회는 협약을 통해 얻어지고 있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사업진행조차 가망이 없다는 악평이 세간에 나돌고 있다. 심지어 ‘MOU 전문가’라는 평이 돌고 있어 행정을 돕고 있는 일선부서 또한 곤혹을 치르고 있다.사실상 전기자동차, 수소단지 등은 가시권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와 추진 당사자들의 사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국내시장 여건이 활성화 되지 않아 전문성과 실효성의 검증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시민사회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소전지 단지 또한 현재 추진중 사업부지가 용도변경 등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기에 이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사업진척이 가시권에 들어오기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일부 인근마을에서는 ‘수소‘라고 하니 혹여나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소관련해 대단위 사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마을단위 지도자들이 노심초사 하고 있다는 후문도 돌고 있다.또한 원해연과 축구종합센터 유치관련해서도 세간의 이목들이 쏠리고 유치결과에 대한 평들이 저마다 달라 성과에 대한 평을 낸다는 것을 사실상 어렵다. 축구종합센터 유치 관련해서도 경쟁 도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 당선후 시체육회 인사를 펼치면서 신·구간 회원들의 내홍이 시장 발목을 잡는 격으로 비춰지면서 시장이 체육인들의 결집을 이끌어 내지 못해 스포츠인들 사이에 ‘축구종합센터’ 유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악평을 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주시장은 우선협상대상 3위에 머물러 있지만 최종결정까지 관심을 가지고 변수를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탈원전 정부정책에 따라 경주는 원전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발전사업자의 행동반경이 움츠려 지고 원전관련 정책결정이 경주로 봤을 때 우호적이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평으로 돌고 있다. 그러나 주시장은 원해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이며, 오히려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와 ‘에너지과학연구단지’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수로 해체기술원과 정밀분석센터 건립비 외 방폐물 반입수수료 2773억 원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주시장은 올초 2월에는 시민과의 대화를 현장에서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읍면동 순회길에 나섰다. 경주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듣고 대화를 통해 정책반영을 하겠다는 소신있는 행보에 많은 시민사회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소통과 상생을 통해 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 것을 정책반영시 참고 해야 할것이며 시민사회가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