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지부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민간위탁으로 발생한 소각로 부실운영, 환경오염, 노동자 인권 유린 중단 및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직접운영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주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총 사업비 774억 중 국비 약 321억, 시비64억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3년에 설립된 생활쓰레기 소각로다.  경주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민간제안사업(BTO)으로 설립돼 소유권이 경주시에 있고, 운영권만 서희 건설에 있다. 7년간 무책임 경영과 운영 미숙, 현장 관리자의 독재와 갑질, 소각설비와 연소가스처리설비의 노후화로 소각로 가동정지일수 초과 등 사면초가다. 게다가 노동자의 생명권, 천군동 일대의 환경오염, 환경법 위반, 산업안전 위반 등 민간 기업은 나 홀로 무책임 경영을 이어오다 결국 파산직전에 이르렀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고 밝혔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인 서희 건설은 5년 전부터 소각장 매각에만 몰두하고, 운영에는 철저히 무책임하게 운영했으며 2019년도 약 19억의 적자, 올해는 19년보다 더 큰 적자가 예상되며 설비의 중대고장으로 6.8일에 한 번꼴로 긴급가동 정지 됐다. 그 결과 매립장에는 소각하지 못한 쓰레기가 쌓여 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매각은 뚜렷한 인수 의향을 보이는 곳이 없다가 2020년 1월 GS건설(자이에너지)에서 약 7개월간 매각을 검토했으나 포기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환경 기준이 갈수록 강화돼 시설 보강에 비용이 드는 등 수익 구조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소각로 대수선비용이 약 27억 정도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와 서희 건설은 다시 민간에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사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2028년 민간위탁이 종료된 시점까지 부실운영, 환경오염, 노동자 인권과 생명권을 무시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 또 다시 서희 건설의 전철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누구 안고 가겠습니까?    민간업체가 쓰레기 소각로를 운영하는 사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자체 등 정부가 운영권을 가져간 사례가 많다. 안성, 거제, 고양, 광주, 김포,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아산, 안산, 여수, 인천, 창녕, 충주, 청주, 파주, 함안 등이 대표적인 도시며 운영비 또한 민간위탁 대비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지부는 "민간위탁으로 발생한 부실운영, 세금낭비, 환경오염, 노동자 인권 유린 중단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경주시가 자원회수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라며 "만약에 경주시가 부실운영의 주범인 민간위탁을 계속 진행한다면,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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