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내 부지저장시설 운영은 절대불가하다.고준위 미반출에 따른 사과와 대안을 제시하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 이진구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들은 2월 20일 경주시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중 ‘부지내저장시설’ 운영과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당시 정부가 약속한 고준위반출 약속 미이행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특히, 범대위는 지난 40여 년간 화랑정신과 신라천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문무대왕의 혼이 잠든 동쪽 일부를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하고자 기꺼이 내놓으며, 이로 인해 경주시민들은 삶터를 빼앗겼고, 신라천년 왕도에 월성원자력본부, 중·저준위방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고준위핵폐기물저장시설, 원자력관련 과학연구단지 등이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기에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미반출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으며, 오늘까지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외려 맥스터 추가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전 가동이 문제가 생긴다고 겁박해 우리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맥스터 7기 추가건설을 용인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뿐아니라 ”정부는 앞에서는 위로와 합의의 손을 내밀면서 뒤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을 지역주민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에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중간저장시설’ 마련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보관한다는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주장으로 정부에 대한 성토가 줄이었다.끝으로 범대위는 “우리가 바보여서 정부 정책에 협조해온 것이 아니다. ‘신라천년의 수도’라는 자긍심과 영광 때문에 여태껏 생떼를 쓰지 않고 가급적 국가 정책사업을 겸허히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이라면 고작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라고 비난했다.향후 범대위는 더 이상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 없음을 결연 밝히면서 국회에 발의된 김성환의원, 이인선의원, 김영식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부지내저장시설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삭제를 요구하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사수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결 의 문하나.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에 가장 중요한 시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특별법안에 삽입해야 한다.하나.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당시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맥스터 추가건설 7기까지 양보한 것을 지금 경주시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한다.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우리를 기만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미반출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라.하나.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내용 중에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무조건 이 독소 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하나.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방폐물 관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식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김성환의원과 이인선의원이 발의한 관리주체는 현행법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 2023년 2월 20일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대한노인회경주지회, (사)경주발전협의회,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경주시청년연합회,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 양남발전협의회, 감포발전협의회, 문무대왕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