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신뢰, 이제 더는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이제! 우리가 시민의 권리를 찾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26일 앞으로 12년에 걸쳐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부터 각각 가동에 들어가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했다.이에 경주권 사회단체 및 NGO에서 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관련하여 공동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공동대응특별위원회(이하:공대위)’로 명명했다. 공대위 참여 단체는 경주경제실천협의회, 경주청년연합회, 경주청년회의소, 경주지역발전협의회, 경주환경운동연합, 신경주청년회의소,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경주발전협의회 등이고 공대위는 추가 협의된 단체들도 추후 지속적으로 참여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주시읍면동체육회의 참가여부도 진행형으로 협의하고 있고, 집행부는 동경주 주민단체와도 공대위에 섭외 하여 이번 고준위문제만은 경주시민 전체의 과제로 생각하고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한의지를 비췄다.
공대위는 2015년 하반기에 구성되어 고준위관련 하여 촉각을 곤두 세웠으며, 경주지역발전협의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대위는 지난 2일 경주청년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감담회를 시작으로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간담회 참석한 시관계자 및 시의회 이철우(원전특위원회)위원장은 향후 고준위에 대한 대응 부분과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앞서 공대위 공동대표로 있는 이재근원장(경주YMCA원자력아카데미)이 ‘미궁속에 빠져든 사용후핵연료 로드맵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또한 이날 비공식으로 한 간담회에서는 집행위원장, 집행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 집행부를 새롭게 개편하여 앞으로 계획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을 시작으로 길고 긴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산자부는 경주에서 이달 20일 고준위관리법안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의 일정과 공대위간에 마찰이 예상되고 있고 고준위 현안을 어떻게 지역 주민과 소통할것인가 하는것에 산자부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더구나 경주뿐 아니라 타 원전소재지역 주민들 또한 이번 고준위관리법안 예고에 따라 지역별 의견들이 달라 산자부의 고민은 깊어 지고 있다.경주지역 주민들은 중저준위 유치당시 정부가 한 약속인 고준위처분을 두고 강한 불만을 토로 하고 있으며, 건식타입의 맥스터 추가시설 건설이 불가피한 월성원자력본부의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있다. 이번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폭탄돌리기식 정책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며, 이를 뒷 짐지고 보기만 하는 경주시와 시의회의 신뢰는 무너졌다.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고 경주를 저들의 손에 맡기게 된다면 경주미래는 없다. 경주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시민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