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대통령 사과하라! 요구산자부 장관 원전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개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주를 방문해 원전관련 하여 월성원자력본부 및 방폐장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주민간담회에 앞서 백 장관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주지역 단층조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 후,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등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주민간담회에 앞서 백 장관과 환담을 가진 최양식 경주시장은 “원자력산업의 핵심기관과 시설이 집적된 경주는 방폐장 유지 등 국가에너지정책에 능동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정부의 원자력 안전 운영과 관리정책에서 원전산업을 수용한 경주시민의 희생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또한 최 시장은 “월성원전 사용후연료와 관련 정부 약속 이행에 대한 주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영구처분 및 중간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발전소내 임시저장이 불가피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정수준의 보관비용 부담 방법 및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 등에 대한 정부와 한수원의 실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백 장관은 “에너지 전환이 6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금년 내 발표하겠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한 세부 방안들은 지자체, 지역주민, 원전사업자, 노조 등 관련자들과 함께 협의하여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환담에 이어 백 장관은 원전 주변지역 3개 읍면 지역주민 대표와 더불어 경주시내권 고준위공동대응위원회 대표, 시의원, 도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비공개로 가졌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장관과 함께 한수원관계자들이 참석해 질의 응답을 하는 자리가 되어 모처럼 뜻 있는 자리가 되었다.모두 발언에서 백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는 원전 지역에 자금만 주고 말았으나, 앞으로는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사업자,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원전 지역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사업 등 주민·지자체 소득창출형 사업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간담회 참석한 주민 대표들은 방폐장 유치 후 지금까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약속을 이행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대통령사과를 요구했다.하지만 백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과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만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더구나 고준위 관련해서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민간담회 주된 질의내용>1)권영길 시의원 질의:1-1) 한수원 및 정부가 지역주민에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장관답변: 이런 전체 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도 안타깝다. 긴밀하게 협의 하면서 정책을 반영 하도록 하겠다.1-2)고준위관련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정부가 입법을 한 상태인데 왜 또다시 재공론화 하려고 하느냐?장관답변:재공론화 문제는 다시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다. 1-3)질의: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사업조차도 전혀 지역민의 수용성 확보를 하지 않고 진행 하고 있다.장관답변: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 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는 최고의 가치를 투명성과 안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겠다. 앞으로 주민들과 좀더 면밀하게 협조해 수용성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2)정현걸 공대위 집행위원장 질의:1-1)지난 정부뿐 아니라 현정부도 고준위방폐물 처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공론화를 하려고 하면서 방치 내지는 외면 하고 있다.1-2)경주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시민에게 한 약속이 많이 했다. 정부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당시의 약속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 그때 당시 이행되지 않았던 약속이 터무니 없이 예산이 삭감 되고, 또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고준위폐기물은 2016년까지 반출 약속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는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선행 되어야 하며, 대안을 제시 해야한다.1-3)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약속한 부분중에 미이행 된 사항으로는 한수원본사와 같이 동반이전 하기로한 ‘두산중공업원자력분야본사’, ‘한국정수주식회사’, ‘한전기공’, ‘한전KDN’, ‘한전전력기술’, ‘코센’, 등이 있고, 공공기관으로는 ‘원자력교육원’, ‘방사선보건연구원분원’, ‘방사선활용실증단지’등을 이전 하기로 약속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조속하게 이행 해야 할 것이다.1-4)노무현정부시절에 노무현대통령께서 방폐장 기공식에 참여해 한수원 자사고을 약속을 했으나 정부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또한 조속하게 약속을 이행 해야 할 것이다.장관답변: 참으로 안타깝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모든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해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문제는 시급하게 보고 있지만 이번정부는 좀 다르게 소통하고 지역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본법안(고준위)을 이번정부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세 계류중에 있고,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 조속한 시일내 처리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여러 가지 지원사업(이행률)을 제가 찾아 보겠다. 반출약속은 지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 모두 발언 때 사과를 드렸었고요. 이전기업은 부분에 있어 민간기업이라 확답을 할수는 없지만 챙겨보도록 하겠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 한수원사장답변: 그게 아마 당초 미 이행 사업관련 해서는 그때 당시 정부와 한수원이 같이 한 약속입니다. 이는 산자부와 타 부처간의 입장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 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박양기본부장답변: 전체사업이 55개 사업중 현재 28개가 완료되었고, 당초 2035년까지 마무리 하기로 되어있다. 총 3조2천억 중에서 문화재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제일 많다. 한수원 4600억정도 3개 사업중에 하이코건설, 도로건은 마무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박물관 사업은 지자체의 의견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 되었다.3)신수철 감포발전협의회 회장질의:1-1)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해서 발전소가 경제성을 지역주민들은 무시할수 없다. 정부의 조기폐쇄 언급으로 인해 지역민들은 술렁이고 있다. 지역 경제적 논리와 주민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결정은 납득이 어렵다. 발전소로 인해 지역민들은 많은 부분을 잃었다. 늘 그래서 주민들은 발전소와 상생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정부의 일관성 없는 원전 정책으로 정부를 신뢰 할수 없다. 특정단체 반핵, 환경단체의 인터뷰로 인해 탈핵이 주민정서로 비춰진다는 것은 오해이다. 우리 주민들은 상생하기를 원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간까지는 안전하게 운전되기를 바란다.장관답변: 어떠한 경주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겠다.이날 간담회 후 지역주민들은 일부에서는 의미만 있고 성과 없는 간담회라고 평가를 했다. 종결 된 사실도 없었으며, 주민들이 요구한 사실에 있어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시간을 허비 해버린 부분에 있어 추후 산자부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 있을 고준위법안 처리와 맥스터 문제는 또 다시 원점에서 출발 해야 한다는 아쉬움만 남은채 이날 간담회는 그냥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