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경주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제시해야주낙영 시장이 취임한 지 1백일을 넘겼다. 어느 정도 시정을 파악했으리라고 본다. 본인이 지방행정 전문가이니 충분히 그럴 것이다.시민들은 경주의 도시계획에 대해 잘 모르고 혼란스러워 한다. 비밀도 아니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용역 등으로 구상이 밝혀진만큼 사실대로 알리면 된다. 철도 이설에 따른 노선과 경주역부지 활용방안, 황남동 한옥마을, 황남초등 이용방안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모아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설명을 해야 한다. 최근 경찰서 부지 문제로 비밀행정이니 밀약이니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설명하면 될 일이다.방향이 옳지 않으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는 말처럼 시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대처를 할 수 있고 투기나 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말 많은 용역에 돈을 들일 필요 없이 이미 실시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도시계획 설계안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
향후 변경되는 부분은 또 그 때 설명하면 된다. 확정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보안을 유지하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시민들은 또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가정과 사업과 인생의 설계를 위해 경주시의 도시계획 방향을 알 필요가 있다.
숨길 사안이 아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수용하면 된다.현대행정의 추세는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는 주민들이 잘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처럼 비밀행정 대신에 공개행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면 탈이 없다. 시정설명회 등에서 밝힌 바 있지만 거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많지 않다. 멀지 않는 시기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를 바란다.시민이름 함부로 팔지말라최근 경주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저조하다. 전국적으로 신뢰도와 지명도가 높은 참여연대는 아예 없고 경실련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광고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활동이 정지됐다.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비판과 감시기능을 제대로 실현하는 시민단체의 출연을 기대해 본다.시민단체는 우선 보편성과 대표성, 순수성,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겨우 10명 내외의 구성원으로 26만 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것은 동호인 수준이다.
또 사회적으로 신뢰성 있는 인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정 목적을 배후에 깔고 있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단체도 보인다. 선진국에는 보편성과 신뢰성 있는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많이 참가하거나 혹은 후원금을 내고 있다.
경주에도 중량감과 신뢰성 있는 인물들이 시민단체에 많이 참가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