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벌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상고 포기 촉구서라벌대학교·경주대학교 교원 및 직원 노동조합 대학정상화 요구
원석재단 산하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는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두 대학을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이전 이사(이하“구 이사”)들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소송을 2018년 12월 14일 제기하여 1,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법적으로 구 이사들의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대한 운영 권한은 회복된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당 소송에 대해 법원 판결 이전에 파견한 임시이사들에 대한 철회를 하지 않자, 구 이사들은 ‘임시이사선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21년 4월 29일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하는 취지로 판결하여 구 이사 측이 승소하였고 교육부가 패소했다. 결국,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대한 운영권이 법적으로 구 이사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이에 대하여 서라벌대학교 교원노동조합, 직원노동조합, 대학평의원회, 학생회 등 서라벌대학교 구성원들은 기존 임시이사체제가 지속될 경우, 대학 정상화는커녕 폐교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난 5월 7일(금) 교육부의 상고 포기를 요구하는 촉구문을 전달하였고, 5월 11일(화) 13시 20여명의 대학 구성원들은 교육부에 방문하여 “무분별한 임시이사 선임으로 대학 비정상화 시킨 교육부! 상고 포기하고 즉시 대학 정상화 시켜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지난 4월 29일 판결된 “임시이사선임취소”에 대해 수용하여 대학정상화를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서라벌대학교 교원 및 직원노동조합, 대학평의원회, 학생연합회에서는 ▲2019년 2월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회)의 권한에 없는 통폐합 추진 ▲이사회 회의 누락 및 지연으로 인한 2년 연속 재정지원제한 지정 ▲임시이사회의 상식 이하 총장선임으로 인한 인사 만행,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대학 경영(불법적인 학과개편, 유령교수 채용 등), 구성원 무시로 인한 대학 집행부에 대한 학생 반발 및 교직원 갈등 심화 ▲임시이사 유지 시, 불공정/편파적/절차무시 대학운영 가속화 예상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는 촉구서에 서명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현 서라벌대학교 천종규 총장과 기획처장,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자 등의 교직원은 해당 촉구문 동의에 반대하였으며 경주대학교와의 상생발전과 대학의 정상화를 위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자리 지키기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내 교수, 직원, 학생 대다수는 대학의 존폐 여부에 관심 없는 현 총장과 운영진의 사퇴가 시급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대학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 분명한데, 이를 돌파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이 시기에 무책임한 임시이사회의 운영이 길어진다면 두 대학의 운명은 어두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