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영구정지 반대돌리는 것도 합의, 멈추는 것도 합의 탈핵과 탈핵을 반대하는 주장이 여전하게 팽팽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탈 원전 정책 고집하면서 한걸음 한걸음 탈핵정책을 위해 조심스럽게 한발씩 내딛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관련 학자들 및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까지 나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리원전 1호기가 지난 6월 19일 자정을 지나면서 영구정지 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 경주9·12지진 이후 국민안전을 위해 탈핵정책을 계속이어 가겠다는 기념사를 남겼다. 역시 거기엔 월성1호기 가동중단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도 신고리5, 6호기 공사를 두고 찬반이 갈린 상태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구성해 공론화조사를 정부에서는 명분찾기 씩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찬핵은 없겠지만 탈핵정책 기조를 가진 시민들은 왜 공사를 진행 하는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공사진행을 하자는 시민일부에서는 괴변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즉 신고리 5, 6호기 건설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고서는, 짖지 말자고 하니 경제적가치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 하자는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이다. 공사진행 측의 시민들의 논리는 짖기로 한 부분에 있어 시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되었고, 지금 시점에서 공사를 멈춘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에 따른 손실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실이 천문학적이다는 이유이다.이는 정칙적 이해 관계에서 벗어난 시민들의 문제이다. 이게 어디 남의 일이겠는가?우리 경주만해도 남의 일이 아니다. 동경주권에서는 현재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세어 나오고 있다.월성1호기 재가동을 두고 지난 달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가 김 모씨 등 2000여명의 주민들이 행정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다. 정부관계자 및 원자역전문가들의 반응은 모두 달랐다. 정부정책과 다른 판결이 나옴에 따라 사실상 월성1호기 문제에 있어서 오늘까지도 ‘원안위’나 지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다.하지만 지역 일부에선느 지난 월성1호기 재가동을 두고 항소를 한뒤 정부정책적인 부분과 월성1호기 폐쇄에 힘이 쏠렸을 때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정책에 있어 반대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세어 내왔다.즉 다시 말하면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인 월성1호기 폐쇄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 하자는 의견에 팽팽 한것과 무엇이 다른가?동경주 JC와 동경주 JC 특우회는 ‘지역발전의 불씨를 꺼트리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지역내 거리에 걸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에 따른 지역발전 대안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 주장은 무엇으로 해석 해야 하는가?또 이들은 계속운전여부도 동의를 구했다면 폐로역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일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동경주권 지역일부 단체에서는 지역의 경제손실 대책 없는 월성1호기 폐쇄 계획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고려해 대책강구를 요구하고 있다.이와 같이 정부의 탈핵정책으로 지역내에서도 주민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경주뿐 아니라 영덕, 울주 등의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목소리와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또한 지역내 탈핵기조의 사회단체 및 NGO의 움직임도 조심스럽다. 역시 그들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스스로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탈핵정책에 반하는 시민정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의 판단으로 정부정책이 하루 아침에 호떡 뒤집듯 바뀌는 것은 그들과 우리모두 생각해볼 일이다.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며, 정치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