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문제는 경제야?<문제는 정치야>가 옳다경주시장이 경주를 잘 살게 한다?표를 얻으려는 속임수에 가까워우리네 삶을 지배하는 정책-경주시장이 만능 아니다1992년 미국의 빌 클린턴은 (아버지)부시와의 대선에서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이 대중의 광범위한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당선됐다. 거기다가 부인 헐러리의 탁월한 정책능력을 두고 `하나를 사면 하나가 공짜(Buy one, get one free)`라는 캐치프레이즈도 그의 당선에 기여했다. 후에 정치공학에서는 이 두 가지 말이 성공신화가 되어 지금도 전설처럼 거론된다. 유권자의 표심과 심리를 정확하게 자극하여 표로 연결시킨 것이다. 다행히 클린턴 시대는 슬로건처럼 경기가 호황을 누렸다. 유권자의 표심과 심리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이다. 다른 말로 탐욕이다. 경주시장이 되려는 후보자들은 이 탐욕을 자극하여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탐욕은 지나친 욕심이다. 가톨릭에서 탐욕은 7대 죄악의 하나로 7대 주선(主善)의 반대 개념인데 교만과 분노와 마찬가지로 삼독(三毒)에도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탐욕은 영어의 Greed로 번역한다. 그런데 이는 중역(重譯)의 폐해로 7대 죄악 개념에서 한국어 ‘탐욕’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는 오히려 Gluttony이다.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아끼며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여 인색한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이 단어가 영어로 Greed로 번역되면서 탐욕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탐욕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은 오히려 Gluttony로 1차적으로는 식탐(食貪)을 의미하지만, 7대 죄악에 쓰일 때는 음식과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뜻한다. 그래서 가톨릭 교리서의 공식 한국어 번역에서는 Gult(gulttony의 명사어)가 탐욕이다.》-참조:나무위키 백과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 중 다수가 경주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운다. 위에서 말한 미국의 클린턴처럼 유권자들의 욕심을 자극하여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다. 한 마디로 거짓말에 가깝고 불가능한 일일 가능성이 많다. 유권자의 탐욕을 자극하여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얄팍한 계산이다. 경주시장이 경주경제를 살리는 게 가능한지 알아보자.경주시의 수입은 어디서 생기는가. 어림잡아 살펴보자. 2017년 6월 통계다. 경주시의 가구 수는 114,118가구. 인구는 258,156명. 가구당 평균 가족은 2,26명이다. 가구당 연 4천만원 소득이라면 4조 6천억원이다. 이 수입은 어디서 나오는가. 근로자와 공무원, 교사, 간호사 등 봉급생활자 5만명의 평균수입을 연봉 4천만원으로 치면 2조원, 농·축·수산업 9천여 가구에 2천만원으로 계산하면 1조 8천억원, 관광객 1천 2백만명이 1인당 4만원 쓴다고 보면 약 5천억원, 기타 3천억을 잡으면 4조 6천억원이다. 가구당 소득과 분야별 소득이 맞아떨어진다. (병원 등 다른 수입이 있지만 이는 시민이 벌어서 시민에게 지출하니 일단 수입으로 넣지 않는다) 경주시의 순수입은 봉급과 농업수입, 그리고 관광객 수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입 4조 6천억을 가구수 114,118로 나누면 가구당 수입은 4천만원 가량인 셈이다. (이 4천만원을 가구당 2,26명으로 다시 나누면 1인당 소득은 1천 7백만원 정도. 경주시의 1인당 GNP는 곧 1만 5천달러. 경북 통계연람에는 3만 달러 가까이 되어 경북에서 구미시 다음이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그렇다면 보자. 봉급생활자 5만명과 농업인구 2만여명의 소득은 경주시장과 관련이 있나? 전혀 없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경주시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 농업소득도 수매가격 등 정부와 관련이 있지 경주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경주시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관광객 수입뿐이다. 다시말해 관광객이 몇 명 오는가와 관광객이 얼마를 쓰고 가는가 뿐이다. 경주시 수입 4조 6천억원 가운데 경주시장의 노력과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분야는 관광수입 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관광수익 5천억은 경주시 전체 수입 4조 6천억의 9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 9분의 8은 정부정책이나 경기의 흐름에 달려있다. 경주시장이 경주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관광수입을 늘리는 것뿐이라는 답이 나온다. 다른 분야는 경주시장과 거의 상관이 없다. 경주시장이 5만 봉급생활자의 봉급을 올릴 수 없고 농산물 수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 경주시장 후보자들은 제도적, 상식적 범위를 넘어선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시민들의 욕심을 자극하여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다. 과감히 말하지만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외에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MICE산업을 포함하여 말이다. 그런데도 후보자 모두 경제시장이 되어 경주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한다. 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부자도시’를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에 속은 경험도 있지 않는가? 경주시민들이 부자가 되었나? 경주를 부자도시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한 때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명단 끄트머리에도 끼지 못한다. 서울과 서울의 위성도시 분당과 성남시 등 경기도의 도시들이 상위그룹에 올라있다. 문제는 정치다. 경제가 아니고.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은 정치에 달려있다. 세금, 연금, 교육, 출산 등 우리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책은 정부와 국회에 달려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대부분 우리 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으로 집행된다. 경주시장이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연간 7백억 정도 된다. 하기야 시장 임기 4년 동안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는 돈이 2천 8백억이니 적지도 않다. 시장의 가치관에 따라 이 돈의 쓰임이 정해진다. 이 돈 중에서 관공서 청사 관리비로 3분의 1정도 지출해야 한다. 경주시장 후보자들이 시장직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마치 자기를 뽑아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로 유권자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사기에 가깝다. 차라리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 하겠다고 해야 맞다. 특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말이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