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정부, 고준위를 통한 신뢰 회복계기 마련고준위 관련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장의 설치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주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즉 다시 말해 지난 정부때 수렴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바탕으로 해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국정운영 5개년 과제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추구하는 공론화 방식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볼수 있으며, 재검토 준비위원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 공론화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구성될 예정이다. 재검토 대상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과거에 제1차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재검토준비단’은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고, 준비단은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하는 범위내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번 준비단은 사용후핵연료 관련하여 찬반의 문제를 넘어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현 정부는 소통과 참여를 근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준위관련한 최종처분 저장시설은 20여년간 충분히 식히는 ‘중간저장 시설‘과 그 이후 지하 500m 이하의 땅에 묻는 ‘영구처분장’ 등 두 시설을 뜻하고, 기존 관리 기본계획에는 2028년 부지 선정을 거쳐 2053년께 영구처분장을 짓는 것으로 입법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이번 재검토준비단에서 지난 1차 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한 계획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재 공론화를 한다고 하지만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경주는 건식저장시설 포화에 이르고 있어 정부뿐 아니라 사업자인 한수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원전가동을 중단하는 극단의 상황이 닥쳐도 고준위 관련하여 정부가 약속한 반출이행과 함께 건식저장시설 확충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또 건식저장시설을 빌미로 해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민민간의 갈등이 조만간 수면으로 떠오를것이라고 안타까워 하는 이들도 적지않다.이제 정부는 모든 갈등을 뒤로 한 채 고준위관련한 재검토까지 하는 마당에 현 정부는 이제 고준위관련한 법안을 최종 마무리해 원전소재 주민들에게 국가신뢰를 회복해야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고준위 관련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간의 약속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