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체절명(絶體絶命) 순간월성1호기 조기폐로, 강력투쟁한수원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자력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날 내린 이사회의 결정은 지역의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뿐만아니라 천지원전, 대진원전 사업종결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지역민심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원전주변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까지 탈원전에 따른 정책발표에 있어 이견을 비추고 있어 앞으로 한수원의 결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더불어 주낙영당선자는 월성1호기 조기폐로 한수원의 발표후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월성1호기 주변지역 및 반대단체 입장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철회하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단체(감포읍발전협의회, 양남발전소최인접5개마을, 경주JC, 안강JC, 동경주JC)는 한수원이 지난 15일, 비밀리에 기습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우리 지역민들을 무시하다 못해 없는 사람 취급하는 처사이다며 조기폐쇄 결정을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단체는 그간 우리 지역주민들은 산업부 장관, 국장과의 면담 및 기자회견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없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며 그때마다 정부와 한수원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월성1호기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우리지역민들은 불과 4일전인 6월11일 “의견수렴없는 일방적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한다” 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십 년을 국가 전력수급에 협조해온 지역민을 무시하지 말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할 때 주민동의 얻었듯이 조기폐쇄 또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 달라고 성명서를 통해 간곡히 요청한바 있다.우리지역민들은 이번 정부는 다를 것이라 생각하며 희망을 걸고 믿고 기다렸으나 돌아온 것은 선거 압승을 기회삼아 그간의 약속과 주민들의 요청을 헌신짝처럼 버린 정부와 한수원의 배신뿐이었다.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시 지역수용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및 정부에게 이번 결정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의 당사자들은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이 밝혔듯이 월성1호기 계속운전의 합의당사자는 지자체, 주민대표, 한수원이며, 이번 폐쇄 결정은 합의사항 위반이다. 설사 합의서에 해당사항이 없었더라도 폐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의당사자와 협의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우리 지역주민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의 합의당사자인 경주시, 한수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가 시작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며 협의가 시작된다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여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국가 전력사업에 희생하고 협조한 지역민들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주낙영당선자의 입장한수원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틈타 15일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슬그머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결정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월성1호기 폐쇄는 우리 경주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432억원과 상생합의금 1,310억원 중 미지급금 485억원을 받지 못하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우리 경주시와 시민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였다. 이는 지난 2015. 6. 8. 월성1호기 가동연장 합의 시 경주시장과 주민대표, 한수한 사장간에 맺은 합의사항 위반이다. 동 합의서 제8항에 보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계속운전 결정에 협의가 필요했듯이 조기폐쇄 결정도 마땅히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는 또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위배된다. 동 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역수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 부족만을 이유로 폐쇄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이런 절차적 하자를 지닌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조기폐쇄의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일방적으로 탈원전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함께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술표준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 여러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우리 시 유치에 관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대안과 답변을 시민들에게 조속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천년고도의 자존심을 접고 방폐장을 유치하는 등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우리 26만 경주시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인 바, 한수원과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원전지역국회의원(경주지역 김석기의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석호의원)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15일 오전 갑작스럽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 대진원전 사업종결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 대진원전 무효화는 현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탈원전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으로 현정부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는 한수원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둘째, 이 결정을 함에 앞서 월성1호기, 천지원전, 신한울3,4호기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 영덕, 울진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번의 공청회조차 개최한 바 없고, 해당 지자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국민소통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에 합치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셋째, 월성1호기, 천지원전, 신한울3,4호기 등은 경주, 영덕, 울진에 위치해 있는데 한수원 이사회와 기자간담회는 무엇이 두려워서 서울에서 주민과 정책관계자에게 사전연락도 없이 비공개로 개최한 저의를 알고 싶습니다.넷째, 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의원을 교체하는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번의 한수원 이사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국민소통이나 사회적 정의 등 보편적인 상식에서 판단해도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기에 유효하지 아니하며 지역사회, 지자체와의 진정성 있는 재논의를 촉구합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촉구합니다.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기존 원전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해온 원전지역의 현안 해결과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원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약속사항들을 점검하여 미결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원전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특히, 천지원전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의 회수논의 중단 및 즉각적인 사용 승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대안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과거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을 참고하여,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원전폐쇄 및 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환경복원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폐원전지역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정부는 기존 원전 지역사회의 협조 없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정부가 과연 지역주민들과 상생·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이에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정부의 깊은 반성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이와같이 월성1호기 조기폐로에 대한 이견들이 분분하다. 특히 월성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15일 한수원 이사회 발표이후 즉각 대처를 통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으며, 영덕천지원전 주민들과의 합세를 통하여 강력대응을 시사 하면서 대규모 집회까지도 구성중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회해서 전달하고 있다.이처럼 월성1호기 조기폐로를 환영하는 NGO단체들과의 불가피하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여기저기 세어나오고 있다.조기폐로에 대한 이견은 무엇보다 주민여론 수렴없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있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월성1호기 재가동시에도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다면 폐로시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원천무효하고 경주시와 주민대표의 의견 수렴 후 추진할 것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으로 인한 법정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월성1호기 뿐아니라 고준위 저장시설인 맥스터(건식저장)시설을 확충 해야하는 한수원의 입장으로 본다면 한수원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탈원전 정부의 기대에 부흥한 정책적인 결정에 있어 한수원은 역사적인 결정에 있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갈림길에 있다.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