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경주시 코로나 특별지원금 외국인 지급 이유 문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국가인권위회 결정 등 자료출처 :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 - 익명결정문(20진정0234400,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 소득지원 시 이주민 배제) - 200611 인권위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지방자치단체 긴급 재난지원금에 관한 조례 출처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재난기본소득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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