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예리한 문제 인식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행정의 빈틈을 메우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감시와 제안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주페이 관련 제안은 디지털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으로 작용한다. 김 의원은 운영사의 성과에 따른 비용 지급 전환을 제안하면서, 낙전금·예치금 활용 규정 정비, 그리고 빅데이터의 공공 귀속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을 넘어서 시민 세금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요구다. 고령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헬프데스크’ 설치는 디지털 소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도 읽힌다.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지적 역시 시의적절했다. 미준공·미분양 해결을 위한 지역 기준 수립, 인센티브 제공, 패스트트랙 적용 등은 장기 방치된 지역 개발의 활로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산업단지 정보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GIS 기반 대시보드 구축을 제안한 것도 ‘정보 공개와 소통’이라는 현대 행정의 핵심 원칙에 부합한다.
예산만 투입되고 방향성 없이 흘러가고 있는 동경이 보존사업에 대한 재정비 촉구도 필요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짚은 지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집행률 저조 문제를 근거로 감액 편성과 자동 페널티 도입, 조례 제정 등 실효적 개선책을 제시한 점은 ‘돈만 있는’ 행정에서 ‘성과를 따지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최근 지역 핵심사업으로 떠오른 SMR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미래 비전보다 당장의 재정 리스크를 먼저 고민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다. 지방채 부담과 세수 감소를 예상하며 에너지세 도입과 특례채 전환 등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한 점은 지방과 중앙의 협력구조 속에서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화훼산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등 지역 농업과 인력 운영에 있어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도 인상적이다. 김 의원은 난방비 등 고정비 부담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계약재배 체계화,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장기 체류 전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정책 실행의 현실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담아냈다.
정책의 완성도는 집행력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감시’와 ‘제안’이라는 견제의 축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소현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실행 가능한 구조적 대안 제시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한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경주시가 이러한 감시와 제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이어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