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보장생활>청소년과 전동킥보드, 자유인가 위험인가?
경주권역 전반에 걸처 인도, 차도 할것없이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조차 피해를 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안전 사각지대다. 특히 청소년층의 무면허 운전은 도시 전체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연간 2,500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35%는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20대 초반 청소년과 청년층으로 확인되었다. 법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헬멧 착용도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장 단속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한 해 수십 건의 단속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경고 수준에 머문다. 이는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법적 규제가 느슨한 탈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무법 운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공유 전동킥보드 앱에 면허번호 인증 의무화 및 본인 신분 확인 강화 기능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면서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자의 안전 이력을 보험, 공공교통 제도와 연계할 필요도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청소년 대상의 교통안전교육 커리큘럼에 전동킥보드 및 PM(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내용을 정식 포함하고, 학교 차원의 정기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단순한 법령 안내가 아니라 실제 사고 사례와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안전 감수성을 높이는 방식이어야 한다.전동킥보드는 효율적인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안전이다.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해야 한다. 무면허, 무질서, 무책임한 이용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도로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