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충전 중 화재나 전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기차 운전자의 경우 충전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여전하다. 현행 법령과 실제 책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판단의 출발점은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다. 배터리 자체 결함인지, 차량 내부 전기 계통 문제인지, 아니면 충전기 설비의 하자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 주체는 달라진다. 단순히 충전 중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충전시설 운영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다.우선 전기차 운전자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수단은 제한적이다. 충전시설 측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차량 소유자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충전시설 배상책임은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전제로 하며, 충전 중인 차량이 항상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충전시설 운영자의 책임은 시설 하자나 관리 소홀, 안전 기준 미준수 등 과실이 명확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예를 들어 절연 불량, 접지 미흡, 과전류 차단 장치 미설치 등 법정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손해뿐 아니라 인접 차량, 건물, 인명 피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이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이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다. 현행 전기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적용 시점이 명확히 구분된다. 신규로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전기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보험 가입과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 이미 운영 중인 충전시설의 경우 유예기간이 부여돼 있으며, 2026년 5월 28일까지 보험 가입 및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이 기한을 넘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충전시설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이 보험은 어디까지나 충전시설의 관리·운영상 과실로 발생한 제3자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충전 중 화재 사고를 자동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충전 이용자 역시 법적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충전 중 차량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개조 케이블 사용, 충전 중 차량 내부 전기장치 임의 조작 등 이용자 과실이 확인될 경우 오히려 이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실제로 충전기 사용 방법 위반이나 경고 표시 무시가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결국 전기차 충전 중 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책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다. 충전시설 보험은 이용자를 위한 만능 안전장치가 아니며, 자차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차량 손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제한적이다. 전기차 이용이 일상이 된 지금, 충전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전기차 시대의 안전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와 책임, 그리고 이용자의 이해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사고 이후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