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전달시 꼭! 통장으로 전달 해 달라....당부감사 지적과 내부 허점이 드러낸 학교발전기금 관리의 사각지대기부금은 별도 회계·금융기관 예탁 원칙…상시 공개와 정기 점검 요구 커져     경주 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교 기부금이 장기간 현금으로 보관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데 이어, 과거에는 별도 계좌로 입금된 기부금의 교직원 횡령 정황도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립학교 기부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특정 학교의 일탈 여부를 넘어, 학교발전기금이 규정대로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관계 당국의 상시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K고등학교는 24년 6월 접수된 천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장기간 현금으로 보관해오다가 25년 6월 경북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관련 지적을 받고 주의·경고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 기부금은 지역 정치권 인사가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학교는 즉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현금 상태로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현금성 기부금은 금고에 보관 하고 있었으며, 당시 기부금 처리 집행을 위한 용도를 찾지 못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제보자는 “현금을 장기간 보관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며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가 뒤늦게 맞춰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 “기부금 전달에 있어 필수적으로 전달자는 현금이 아닌 통장으로 기부금을 전달해야 그나마 보호 받을수 있고 기금회계가 투명해 질 수 있다”고 전했다.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절차 미숙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K고등학교에서는 앞서 2021년에도 학교 기부금 처리 관련으로 교육청 감사에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행정실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특히 해당 교직원이 퇴직한 이후 인수인계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학교 내부의 회계 점검과 통제 장치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현행 학교발전기금 관련 규정은 학교 기부금의 관리 원칙을 비교적 명확히 두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별도 회계를 설치해 관리해야 하며,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계상돼야 하고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기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는 기부금이 학교 내부의 자의적 판단이나 편의에 따라 현금으로 장기간 보관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고등학교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규정의 존재만으로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부금이 통장에 입금됐음에도 담당자 퇴직 이후까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문제, 현금 기부금이 장기간 보관됐다는 문제가 감사가 있기 전까지 내부에서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모두 회계 시스템과 내부 통제의 이중 실패를 시사한다. 특히 사립학교는 법인과 학교 행정이 밀접하게 얽혀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회계 집행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으면 관리 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 현장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부금처럼 공공성과 신뢰가 핵심인 자금은 그 어떤 회계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계 당국은 단순한 일회성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발전기금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 접수 즉시 회계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현금 수납의 예외적 허용 여부와 보관 기준, 퇴직·전보 시 회계 인수인계 검증, 학교운영위원회 및 법인 이사회 보고 체계, 기부금 사용 내역의 상시 공개 시스템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기부자는 학교 교육을 돕겠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맡긴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학교와 법인은 물론 지역 교육 전체의 공신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사립학교의 기부금은 사적인 재원이 아니다.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공적 성격의 자금이다. 이번 K고등학교 논란이 드러난 만큼, 특정 학교 한 곳의 관리 소홀을 넘어 사립학교 회계 투명성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관계기관에서는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교는 의혹 전반에 대해 명확한 자료와 설명으로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모든 사립학교는 이번 사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부금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속에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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