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법적장치 마련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준위방폐물관리법 입법예고, 9월 19일까지 의견접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 절차 등을 담고 있는 계획안을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고자 법률안을 제정 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관리 절차법은 지난 7월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사실상 다지기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현 정부에서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문제를 30년 이상 끌어온 국가적인 현안으로써 원전 안에 폐기물을 보관 중인 현 상황을 넘기고 기 시설의 포화시점을 도래 되어 불가분하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시간을 벌기와 이 사실을 뒷 받침하기 위한 수단 밖에 되지 않으며, 더구나 30년의 문제를 2년채 되지 않은 공론화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제화 하겠다는 밀어붙이기식 법률제정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다는 원전소재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저 나오고 있다.더구나 이번 법안은 방폐물 처리장 부지를 선정할 때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점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고준위폐기물처리 보관방식 중 습식타입과 건식타입의 보관처리 방식 중 일부만 인정하여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주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원전발전소 주변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부지선정에 있어도 경주지역은 중·저준위특별법에 따라 중·저준위 저장시설이 있는 곳은 고준위저장시설을 둘 수 없다는 특별법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관리계획기초부터 제기 되었던 문제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안에 따르면 부지선정은 5단계에 걸쳐 진행하며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부터 제외하고, 유치가 가능한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받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 이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최종처분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로 정부가 경주에 약속한 특별법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유치당시 약속한 내용을 무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달 산자부 정동희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에 동경주 및 시내권 주요사회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방문을 하였으나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당시 참석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대다수 경주시민들은 왜? 우리지역은 아닌거 아냐? 라고 ‘특별법’이 우리를 보호 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아무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단 한마디 해명도 변명도 없이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 강행 한다는 것은 제2의 사드사태와 부안사태를 여기 경주에서 볼까 두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