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방사성폐기물 미준수(누락), 경주 시민을 뭘로 보는가?   삼중수소 누출사고, 방사성폐기물 미준수(누락) 처분, 반복되는 절차 무시와 무책임한 폐기물 처리, 이제는 참을 수 없다. 경주 월성에서 드러난 30건의 무단 자체처분은 결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원전 운영자의 기본적 윤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의지 모두가 부재한 결과다.방사능 농도가 낮다며 ‘안전’하다고 말하는 한수원의 해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문제의 본질은 농도가 아니라 절차다. 정해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채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한 행위는 명백한 규범 위반이며, 그 자체로 심각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다.‘원안위’는 마치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다”며 과태료 처분에 그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삼중수소 누출 사태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었다. 지금도 ‘보안’을 명분으로 외부 감시는 철저히 차단된 채, 자체 판단에 따라 절차를 무시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방사성폐기물 미준수(누락) 사건은 결코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규범이 얼마나 쉽게 무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월성원자력본부 운영자가 절차를 경시하고, 규제기관이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시민사회는 지금의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단지 월성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든 동일한 원전 운영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다. 절차의 정당성과 안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권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독립적인 점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한수원’과 ‘원안위’는 더 이상 신뢰를 소비하지 말라. 안전은 수치가 아니라 신뢰로부터 시작된다. 시민은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고,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할 때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이 땅의 안전은 그 어떤 면죄부로도 대신할 수 없다.삼중수소 누출 당시에도 시민들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설명이 반복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정보는 신뢰의 부재를 증명했다. 이번 방사성 폐기물 무단처분 또한 같은 맥락이다. 수치로 안전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절차를 무시한 불투명한 대응은 시민의 불안을 지울 수 없다. 더 이상 반복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원안위가 명확하고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변화의 책임을 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