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유치 20년, 형편좀 나아졌는가?2)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의 약속 얼마나 지켜졌는가?11월 2일 경주는 방폐물 처리에 홍역을 앓고 있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89.5%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이제 우리 경주도 “개가 만원짜리를 물고 다닐수 있다” 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스스로 문화재보호법으로 사유재산권을 행세 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은 설움을 극복하고자 유치 결단을 내렸다.당시 정부는 현금 지원 3,000억원과 특별지원금, 일반지원금 6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한수원이란 본사와 관련기업들의 유치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대한 견인 역할 할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당시 정부가 유치에 따른 지원계획과 20년이 된 시점에 이제 원점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중·저준위방폐장(경주방폐장) 건설·운영 추진 현황* 총 80만 드럼의 저장용량* 1단계 동굴처분 방식: 200ℓ 드럼 기준으로 10만 드럼 처분. 2007년 11월 착공, 2015년 8월 준공. 현재 운영 중* 2단계 표층처분 방식: 12만5000 드럼 처분. 2022년 7월 본공사 착수. 현재 완공 단계. 2026년 운영 목표* 3단계 매립형 처분 방식: 16만 개(200L 기준). 극저준위방폐물 처분 예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진행중)▣방폐장 ‘유치지역 지원계획’▷지원계획 수립 근거△2005.11.2 주민투표 결과, 경주시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하고, 2006.1.2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일대를 방폐장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유치지역에는 특별지원금(3000억원), 반입수수료,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등 ‘특별지원사업’을 지원<‘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8조, 제15조, 제17조 및 국무회의 의결(2003.4.15)>     ▣유치지역 지원사업 현황▷운영현황△일반지원사업은 55개 일반지원사업 중 11개 사업(1조19억원) 부진 △문화재복원(4개), 양성자단지 조성,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국도 31호선 건설 등-완료사업: 감포 국도건설 등 36개사업(1조3714억원)-정상추진: 신라궁성 복원 등 8개사업(1조454억원: 7657억원 집행)-부진사업: 신라황룡사 복원 등 11개사업(1조19억원: 1602억원 집행)-총계: 일반지원사업 55개(3조4187억원: 2조2941억원 집행)△특별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인 지원수수료를 제외하고 완료(3개 사업)-특별지원금 3000억원 지급(2006.5월, 한수원), 경주 양성자가속기(100Mev급) 가동(2013.7월), 한수원 이전 완료(2016.3월)-지원수수료(총사업비 5100억원(80만드럼))는 방폐물 반입시 63만7500원/드럼당 지원 징수해 경주시에 지원하는바, 2010~2024년말까지 0000억원 지원 중이다.▷특별지원금(3000억원) 지원△특별지원금은 경주시와 협의를 거쳐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지급을 완료(2006.5.9)-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현재 모두 소진(백상승시장, 최양식시장 재임시)▷원자력발전사업자 본사이전△한수원(주)는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를 이전부지로 선정(2006.12.29)하고, 2016.3월 본사이전 완료(근거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방폐물 반입수수료 지원△방폐장 운영시점부터 반입되는 폐기물량에 연동해 징수되는 반입수수료(연평균 1만3300드럼, 85억원 추정)를 지원할 계획이다.-총 지원 예상액 : 5100억원(연평균 85억원씩 60년간 기준) (근거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2010년부터 반입시 징수해온 수수료는 2024년말까지 0000억원 까지이다.▷양성자가속기사업△경주시가 건천읍 일대를 부지로 선정(06.2.28)하고, 2013.7월 100Mev급 양성자가속기 가동 중이다.-사업비 : 총 3143억원(국비 1836억원, 경주시 1182억원, 민간 125억원), 부지매입 및 인프라 구축(1604억원) : 경주시 별도 부담     ▣한수원 본사 경주시대, 협력체 유치 현황2017년 말까지 단기적으로 30개, 중장기적으로 100개의 협력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800여 개의 협력업체 가운데 경주로 이전한 협력업체 본사는 현재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소기의 성과는 △한전KDN의 원전사업처(140여 명 근무) △한전KPS 정비기술센터(209명) △(주)수산인더스터리 정비기술센터(44명)·인재개발원(4명) △나머지 50여 개는 직원이 10명 이하인 사무실 수준의 소규모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한수원 본사 경주시대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문무대왕면 장항리로 이전해 한수원이 본격 경주시대를 맞음. (현재 1800명 정도의 직원)원래 본사와 관련업체, 주변시설 등을 포함해 20만 평가량의 부지가 필요했음에도 4만7000평만 확보해 부지가 협소해 사무실 공간 협소, 주차난 심각하다. 임직원 사택은 시내권인 불국동과 동천동 등에 산재하고 있다.이처럼 20년이 지난 오늘 과연 정부의 약속은 어디까지이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