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이 오는 10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향후 3년간 동일 안건의 재상정이 제한되는 만큼, 십수 년을 끌어온 기나긴 갈등이 사실상 존폐의 중대 기로에 섰다.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앞둔 5일, 안강읍민운동장에서는 매립장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의 집회가 열렸다. 그러나 당초 반대 여론이 지배적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실제 참석 인원은 100여 명 남짓에 그치며 반대 동력이 다소 떨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이날 표출된 반대 목소리가 2만여 안강읍민 전체의 민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일부의 `님비(NIMBY)` 현상에 머무르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대 집회의 저조한 참여율이 향후 예정된 심의 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물론 반대하는 주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경청해야 할 사안이다. 주민들은 해당 매립장이 지붕 없는 개방형으로 추진되어 악취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체인 풍산 안강공장과 불과 380m 거리에 위치해 화재 시 대형 참사의 위험성이 크고, 지역 농산물의 청정 이미지 훼손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주낙영 경주시장이 읍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재임 중 안강 매립장 추진 절대 불가” 발언을 거론하며 행정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권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일 것이다.하지만 이 사안을 이면에서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반대 여론에 가려진 사업자 측의 막대한 피해와 행정의 난맥상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사업시행사 측은 매립 용량 226만㎥ 규모의 매립장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경주시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기 위해 수십 차례 서류를 보완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나, 억측과 선동에 밀려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실제로 최근 지역구 일부 여론이 허가 부지 내 농지관련 민원이 제기 되어 시 관계자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부지를 확인 하는 절차 등으로 민민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이버 농지관련 민원과 허가 진행과정에서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부결 처리가 내려진다면 경주시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결정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상황이 이토록 꼬인 데에는 중심을 잡아야 할 행정 관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평가다. 최근 경주 지역은 안강 산폐장뿐만 아니라 암곡동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강동면 폐철도 부지 태양광 사업 등 민간 투자 사업마다 극심한 `민민(民民)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작용 되었다고 볼수 있다. 인허가권을 쥔 행정이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함에도, 거센 민원과 다수결의 논리에 기댄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을 미루는 눈치 보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합법적인 요건을 갖춘 사업조차 민원에 휘둘려 표류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우리 경주를 믿고 자본을 투자하겠는가. 소수의 맹목적인 반대를 다수의 여론으로 착각하여 행정이 제 역할을 방기한다면, 그로 인한 지역 발전의 후퇴는 고스란히 25만 경주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이제 공은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갔다. 내일 10일 심의는 단순히 하나의 민간 사업을 허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경주시 행정이 여론의 크기나 정치적 셈법이 아닌, 오직 객관적 사실과 법적 요건에 입각하여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모적인 갈등의 사슬을 끊어내는 용기 있고 공정한 결정으로 이번 사안을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취재: 박정근지사장